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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서울택시
ㆍ작성일	2012/1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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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회사 운송수입금 공개하나

운송수입금 공개 놓고 서울시 VS 택시사업자 ‘극한 대립’

기자:오영진 2012-11-05 11:49:31

서울시, 수입금 파악 안되면 “요금인상, 지원 불가”
사업자, 공개하면 무엇을 지원할지 부터 공개하라”

“택시회사 매출과 기사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루하루 매출을 모두 공개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운송수입금 공개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택시 사업자들이 끝 모를 전쟁을 치루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 절대 불허를 단언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재정 지원을 하고 싶어도 택시회사들이 얼마를 버는지 알 수도 없고, 지원을 해줘봐야 운전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라 요금인상 시기를 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택시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은 얼마나 주는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은 절대 불가” 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운전기사들에게 요금인상분이 얼마나 배분될지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조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택시 전체 사업장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겠다며 255개 택시회사 자료를 모두 수집해가 사업자들을 초긴장 상태에 몰아넣은 바 있다.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영난을 호소한 만큼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상태가 어려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시내 법인택시 4만9000대와 개인택시 1만4000대에 개별 택시의 당일수입을 바로 정산해 파악할 수 있는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3만5000대의 개인택시에도 기록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약 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택시회사에는 500만원, 기사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이 기록계는 요금미터기와 통합돼 운행 중인 택시 요금정보를 저장하고 무선통신망을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 운행 정보를 보내는 장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내 225개 택시회사의 수입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형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액관리제의 일환으로 택시회사와 기사의 투명한 수입현황과 회계처리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기록계 설치를 통해 택시회사의 탈세를 막고, 운행 정보를 통해 기사 개인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유명무실한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완료하고, 내년 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양한 방식의 임금체계 중 하나를 선택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윤 본부장은 "임금체계에서 월급제와 성과급제, 정액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최대한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배려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간에 적용되는 임금제도인 사납금 제도는 월급제와 정액제의 혼합형태다. 내년 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택시운수 임금체계를 결정할 예정인 서울시는 일단 정액제는 선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일부 금액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정액제는 총알택시, 승차거부 등 서비스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택시 임금체계 결정에서 유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택시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세금 폭탄을 준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사업자들의 사업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고 말한다.
사업자들은 특히 택시회사가 매출을 공개할 경우 서울시는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줄지 서울시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허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한테 그런 식의 과한 요구를 할 수 있냐는 것. 또 정확한 원가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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