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누구를 위한 노동조합 개혁인가?

택시정책연구소

소장 김기학

010 – 5752 – 5810

우선 필자부터 소개하면 필자는 1995년부터 택시판에서 나홀로 노동운동을 한 자로,“택시개혁”이란 두권의 책과 함께 최근에는“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없다”는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집필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의 근절과 함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마치 강성노조만이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실제로는 어용노조가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회계의 투명성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기에 근본적으로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막대한 돈과 함께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의 의무금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하는바, 필자가 보기에는 강성노조보다는 어용노조가 더 문제가 많다.

강성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으로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강도 높은 투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용노조는 노동3권을 악용하여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먹고 근로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등 조합원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택시노동조합이다.

2019. 08.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최저임금을 잠탈 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2009. 07. 01.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었는바, 이같은 이유로 택시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다.

필자는 2020년 03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전지역본부가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1억원을 받았고, 그 외에 임금협정을 하면서 수시로 돈을 받았다면서 배임수증죄 및 공금횡령으로 고발하였는바, 경찰은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 제출형식으로 조사하면서 이같은 돈이 노동조합에 “복지후생자금”이라 기재되어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배임수증죄에 대하여 무협의 처분하였으며, 복지후생비 전액을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공금횡령에 대하여 무협의 처분을 하였다.

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교삽대표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전지역본부에만 매년 1억원을 제공하고 임금협정을 하면서 수시로 돈을 제공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가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도 헌납하고, 택시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불법인 사납금제를 인정해주고, 사태가 그러하니 택시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과 같이 국민과 싸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간과하고 국민은 택시노동자만 욕을 한다.

최근 필자는 2019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작성한 특별회비가 필요하다는 문서와 함께 돈이 입금된 차명의 계좌번호를 확보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전지역본부와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다시 배임수증죄로 고발하면서, 2020년 당시 수사한 대전 둔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다.

문제는 대전 둔산경찰서는 2020년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필자로부터 고소되었으므로, 필자와 대전둔산경찰서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렇다면 동일사건으로 최근에 다시 배임수증죄로 고발한 사건을 대전둔산경찰서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청에 다시 서류를 접수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돌려보냈다는 바, 검찰과 경찰의 태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노동조합에 대한 개혁이 무엇인지? 표적으로 특정 노동조합에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인지? 등과 같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개혁하겠다는 것인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강성노조가 툭하면 거리 집회를 하는 등 시끄러우니까 강성노조만 잡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노동개혁이 오히려 사회적 분란만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그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23. 02. 21.

필자 김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