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택시노동자를 죽이는 택시 사업주의 하수인

발의연월일 2024. 01. 04.

발의자 최인호, 한준호, 김병욱, 조승래, 위성곤, 송옥주, 안규백, 서영교, 신정훈, 박상혁 (10명)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0.]

개정 ---------,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의제3항에따른 근로자대표가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얼마전 택시노동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를 요구하다가 분신을 하였다.

지금도 택시노동자들은 1일 12시간 이상의 고노동으로 년간 수백명 죽고 있으며, 국민들은 택시의 서비스에 대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같은 원인은 완전월급제가 아닌 불법인 사납금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의안번호 26160과 같이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이상으로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서 개정 소정근로시간을 노사합의하에 정하도록 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숙원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입법 취지를 보면 택시운송사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에 따른 경영 악화 및 택시노동자의 실질 소득의 감소다.

택시는 공익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사업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어용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결탁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아닌 불법인 사납금을 시행하면서 사납금을 수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는 2009. 07. 0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는바, 2019. 0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 브레이크를 걸었고, 같은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서 개정 주40시간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여객자동차법 제21조에서는 기준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여 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실현이 코앞에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왜곡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택시노동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정근로시간의 노사 합의하에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도록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치 않는다.

왜 12시간 일을 하고 6시간 40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민주당은 노동자의 노동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임금 보장하도록한 헌법정신을 잃어버렸는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택시의 면허가 허가제란 이유로 법인택시의 경우 높은 프리미엄만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면 휴업 신청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택시의 면허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는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신규 면허를 불허하여 택시노동자들이 택시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입법을 철회하고 택시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유경제주의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은 면허를 신고제로 즉시 법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