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에 걸친 택시노동자의 염원과 택시열사들의 희생으로 2019년에 통과되어 2021년에 서울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택시월급제법(택발법11조의2)가 8.20일 전국확대 시행을 앞두고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재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노사간 협의시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조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었으나 택시노동자의 소득은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택시사업주들이 전택과 담합하여 사납금(기준금)을 월 510~600만원까지 무려 40~50%를 폭등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택발법 11조의2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편법으로 기준금을 폭등시킨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택발법 11조의2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민주택시는 올해 대의원대회 결의로 주40시간 이행 투쟁을 채택한 바 있고, 구수영위원장도 올해 선거공약으로 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뒤집고 사측, 전택과 함께 택시월급제법 개정(폐기)에 찬성하는 성명을 냈고, 또한 함께 국토교통위 의원실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적어도 민주택시가 택시월급제법 개정(폐기)안에 찬성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 개정(폐기) 반대 입장으로 성명발표, 1인시위, 국회의원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 모아 택시월급제법을 지키고, 또한 향후 이 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