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방문 : 10,062,701
오늘방문 : 54
어제방문 :
전체글등록 : 16,558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4
댓글및쪽글 : 1746
|
|
|
| ㆍ작성자 |
텍시노조
|
| ㆍ작성일 |
2025/02/03 17:56 |
|
|
ㆍ조회: 393
|
|
|
ㆍIP: 121.146.114.79
|
|
|
환장 하겠네
택시회사 돈 뜯으려다 벌금형 받은 놈, 어디 노조야?
 매출누락 등 빌미로 택시회사에 돈 뜯으려한 노조대표 벌금
인천지법 형사 13단독(재판장 김효진)은 매출누락과 연료비 매입과다 산정 등을 빌미로 택시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표라는 직위와 회사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법정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국택시개혁노동조합 대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한 운수 회사의 유로보조금 지급내역과 부가세 경감세액 등 정보를 취합,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수회에 걸쳐 대표 B씨(44)를 세무서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해 1억2천만 원에서 2억 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