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본부는 택시자본 살리기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택활연 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는 택시자본 살리기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택활연 http://taxi.nodong.net/zeroboard/view.php?id=Taxilabours5&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  펌)

현재 민주노총소속 운수노조 택시본부와 일부 진보정치인라 일컷는 자들에 의하여 07년부터 “택시살리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민주적 택시운동가를 자칭하던 그들은 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비리협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으면서 민주노조 정신을 훼손한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반동들이다.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택시노조의 비리집행부가 존립하고 있다는 문제를 떠나 허울 좋은 “택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택시살리기 운동의 내용은

민주택시와 전국 택시 살리기 연대는 0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발의된 법인택시관련 법안들의 대부분을 직간접적인 요구와 논의를 거쳐 왔으나 현재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마련을 제기 내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주택시는 9월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택시산업을 살리고 택시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라고 말하면서

LPG 비용, 신차구입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
부가세 전액감면 등 생존권적 차원의 법개정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중교통 택시포함 법제화
감차 지원 법제도 등을 국회에서 쟁취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 택시 살리기 운동은 택시자본 살리기 운동이다.

택시 살리기 운동의 내용을 보면 택시관련 입법투쟁 일색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입법투쟁에 “총력투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투쟁해왔는지 입법투쟁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다음 대목에서 다루기로하고 우선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LPG 비용, 신차구입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는 이미 97, 98 투쟁 시 택시노동자들이 쟁취한 사항들이다. 현재의 택시노조관료들이 임, 단협에 운송경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합의하게 한 것이 잘못이고 이는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돌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택시와 택시 살리기 연대는 끝없는 연대와 교육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LPG 비용, 신차구입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를 상위법안에 만들려는 의도는 택시사업주의 부담감만을 부각시켜 정부(결국 택시 소비자의 세금)의 지원금을 늘려 보겠다는 속셈이다.

둘째, 부가세 전액감면 등 생존권적 차원의 법개정은 더욱더 위험하다. 95년 부가세 50% 감면분 조감법이 발효되면서 그 부가세 감면분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04년 조경식동지를 뜨거운 불길 속으로 몰아넣은 뒤에야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수있었다. 정작 10여년(95~04)간 1조원 가량의 부가세 경감분은 사업주와 노조관료들이 50:50으로 그중 일부는 또다시 택시자본가를 위한 택시자격증의 2종면허 확대, 소비자와 택시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택시 차령연장등 입법로비 자금으로 쓰였다. 즉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부가세 경감분으로 우리 택시노동자들 스스로를 죽이는 독약이 되었던 것이다. 부가세경감분 전액감면! 좋은 얘기이다. 하지만 부가세 전액 감면분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민주택시와 전국 택시 살리기 연대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10여년간 엄청난 자금을 주무르며 민주노총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던 강승규가 제 2의 부가세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명확히 선언하자! 부가세 전액감면분은 전액 현장 택시노동자들의 몫이라고.

셋째,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중교통 택시포함 법제화, 감차 지원 법제도는 누가봐도 이상하다. 울산의 M방송사 기자가 질문한다. “택시 살리기 운동을 노조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대중교통 택시포함 법제화 문제는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가 치열히 투쟁해야할 부분이다. 당연히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면 부가세 경감분 제도는 없어진다. 택시운동을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택시공영제를 주장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 그리고 행정관청이 택시를 유상으로 매입 감차한다는 것은 결국 무상으로 택시면허를 불하받은 택시사업주들에게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과감히 불실업체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 당연히 택시면허는 반납해야한다.


3. 택시살리기 운동은 노동자의 계급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입법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으로부터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내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중들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급료를 받는다. 급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대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령을 만들라는 것이다. 택시사업주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배불리기를 한다. 누가 다수이고 대중인가?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를 위한 입법이라면 그러한 국회의원은 끌어 내려야한다. 법령을 만드는 국회는 분명 힘이 있는 계급에게로 움직인다. 자본가와 노동자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택시자본가임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투쟁할 것인가부터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자! 우리는 노동자일 뿐이다.

그리고 “생존권”이라는 미사어구까지 동원한 민주택시와 전국 택시 살리기 연대의 이수호, 강승규, 구수영씨는 다시한번 위기 이며 기회이다.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마라! 반동에게로 향하는 투쟁의 칼날은 더욱 잔인하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에 무수히도 많다. 전응재열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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