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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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기사
ㆍ작성일	2008/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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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생각해보자
대전시의 택시요금 인상결정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대전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11월 15일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20.7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올들어 50%가까이 인상되어 요금인상의 요구가 있어 용역 등을 거쳐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결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택시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수단으로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결정을 보면 업계의 요구와 대전시의 수용만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운행에 따른 각종 부담의 인상 등에 따라 업계의 채산성이 약화되었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간 지적되어온 각종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정책의 제시 없이 단순히 이용시민의 요금인상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용자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제시가 선행되길 바란다.

첫째. 택시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공급의 과잉이다.
이미 타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택시가 과잉 공급되고 있음에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상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택시의 불법영업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택시의 매입을 통한 총량 댓수 감소는 그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택시 총량제 등의 도입과 함께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숫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먼저 논의 되고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택시 승객에 대한 수요창출 정책의 부재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교통정책을 보면 택시 승객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요금인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택시의 서비스 질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불법 주정차의 단속, 노상 주차장의 폐쇄 등을 통해 승객의 수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개선 및 업계의 투명성이 시급하다.
택시 운송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은 서비스의 개선과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은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자연스레 수요창출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어왔던 유가보조금이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이 우선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시기마다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하지 않은 승객의 수요 창출은 바라볼 수 없고 이미 적정대수가 넘어버린 과잉공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업계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되어야만 택시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요금 인상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8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택시기사들도 잘못하는거 많습니다

침묵하는 진보에 보내는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