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 윤설영 | 입력 2015.01.21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천명한 탈북자 단체.

통일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단해서 말할 순 없다"면서 "일단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국회가 나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길을 터줬지만 표현의 자유라며 뒷짐 지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정부가 딱 부러지게 자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탈북단체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일부 탈북자단체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인 양 남북한 모두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발목 잡혀 남북관계가 겉돌고 있는데도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범사업 같은 장밋빛 비전을 쫓고 있는 정부.

이런 엇박자 대북정책이 거듭되는 사이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