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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우창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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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3/16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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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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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1.165.8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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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기업 해고자가 드리는 감사에 말씀
오늘도 날씨가 황사로 인하여 많이 흐릿하군요.
2006년 12월 17일 해고에 칼날을 받고 해고싸움을 한지 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해고자 3인이 오늘 이자리에 까지 올수 있었던것은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금번 2008년
2월1일 서울 행정 법원으로 부터 승소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교통 전위원장 권만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권 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사는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그 무슨 꿍궁이 인지 또 한명을 해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의 근로규칙에 위반한다는 말로 회사는 해고에 칼날을 다시 들이 대었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에도 징계시 4:2로 해고 되었다는 슬픈소식을 접하고 하늘도 무심하심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택시에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회사는 해고자들에게 화합과 단결로 가자고 하면서 해고자들과 함께한 동지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처내고 있으니......
그 속내가 무었인지 알수가 없네요.
또한 전액관리 라는 나라가 정한 급여형태를 시행하는 단 한명 남은 동지에게 월급제 포기를 강요하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회사는 저희 해고자 3인을 해고할 당시 해고의 사유로 호출기 과다 사용및 문짝센서에 의한 공금횡령으로 해고를 하였습니
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 그리고 서울 행정 법원에서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문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운송수익금을 그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사이고 택시운송 사업의 특성상 차랑의 운행중에는 운송수익금의
관리가 전적으로 택시기사에게 맡겨져 있어 사용자와 택시기사 사이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택시 기
사가 운송수익금의 일부를 횡령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하더라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이 다른 월급제 사원들보다 호출기 사용버튼을 사용한 횟수가 많으며, 미터기를 조작하였다고
적발된 자들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5명은 미터기 조작및 운송수익금 횡령을 시인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근로자들 중 일부는 다소 많은 수입을 위해 호출기 영업 을 하였고, 원고는 이사건 이전에는
호풀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지 하지 않았으므로 호출기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
려운점. 2)배차과장이 참가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혼자운행하면서 한 실험결과를 가지고 운행거리에 따라 예상수익금을 책
정하여 실제 입금액과의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추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참가인들이 운송수익금 일부를 횡령하였
다고 단정할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 제출의 타콕록부만으로는 이사건 징계해고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판판정은 적법이다.
2008년 2월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의 일부 입니다.
저희 해고자 3인은 언제인가는 복직을 하겠지요.
그러나 회사내 우리에 동지는 몇명이나 남아있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핍박과 모두 내일이 아니고 다른사람에 일이라고 방관자적 자세는 우리에 슬픔을 더욱 슬프게 하는게 현실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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