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대경본부
ㆍ작성일	2008/02/26 13:28

ㆍ조회: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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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제대로 알고 이야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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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김성재 국장님 무엇이 직권조인인가요? (2008-02-26 02:30)
택시본부 김성재국장님
대경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경주지부장님
직권조인이 무엇인가요?

경주지역의 4개 단사의 노사대표및 대경본부장, 그리고 경주지부장은
4개 단사 공동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단 한번의
설명을 한적도 없으며,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적 없이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측의 요구안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택시분회 대의원들이 지적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철저히 무시하고 2월 15일 노사합의서를 도출하고 노사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것는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서로 믿고 함께 해온 동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김성재 국장님 그리고 대경본부장님, 경주지부장님 조합원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의견수렴과정없이 그리고 노사합의서에 서명날인까지 하고 난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노조가 할 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것이야말고 명백하게 직권조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직권조인이라는 것은 도데체 어떤 것이 직권조인입니까?

경주지역 4개사 노동조합(경주택시, 대명택시, 삼진택시, 하나택시) 이하 노동조합 및 회사(경주택시(주), 대명택시(주), 삼진택시(주), 하나택시(주)이하 회사는 노사화합및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2008년도 단체협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교섭을 체결하는 바입니다.라며 노사간 서명날인한 것에 대하여 재교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변명으로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내용적으로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온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기도 전에 교섭위원들이 서명날인 한 것은 직권조인이라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권조인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가요?

97년부터 지역의 활동가로 간부로 활동하면서 적어도 이것이 직권이라고 배워왔으며,
이런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대경본부장님과 경주지부장님 그리고 지금껏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를 주도한 김성재국장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간부님들도 직권조인이 어떤 것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준호 동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합시다.

직권조인은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고 강제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지역 4개사 공동교섭은 정확히 이야기 하면 통일교섭입니다. 각 회사대표자와 사장이 직접나오고 상급단체에서 참여하여 진행하는 교섭이었고, 교섭내용은 경주지역 55,000- 54,000원,하는 사납금 상한을 통일하기 위하여 신차기준 사납금상한을 53,000원으로 하고 뉴EF의 경우 51,000원, 스틱은 49,000원으로 하는 것과 하기 휴가비 100,000원 지급, 명절날 (구정,추석) 사납금 인하 등의 항에 합의하고 세부내용과 시행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장별 교섭을 통하여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사별 합의를 통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섭은 최저임금 시행등을 앞두고 경주지역의 사납금과 임금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진행된 것이고 현재보다 사납금이 1,000 - 2,000원이 인하되고 휴가비 100,000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한달에 적게는 35,000원에서 많게는 55,000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공동교섭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각 단사교섭의 최소기준이 되는 합의에 서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과 시행시기는 단조별 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단사별로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진의 경우 총회를 통하여 통과하여 노사합의를 마쳤고, 정준호동지가 속한 하나택시의 경우도 25일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많은 토론을 거쳤고 직권조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하여 28대 11로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준호동지도 총회에서 "내용은 잘되었지만 절차가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절차도 하자가 없습니다.

공동교섭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단조에서 강제시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분명 직권조인이겠지만 단조별 세부교섭을 통하여 최소기준 이상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직권조인입니까

그리고 조합원에게 이득이 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 운운하며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은 지난 07년 하나택시가 산별전환당시 정준호 동지가 지역노조위원장 자리가 상실될까봐 지역노조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9월까지 만 산별전환을 연기해 달라며 자기의 자리보존을 위하여 연연했다가 집행부가 강행하여 산별노조로 전환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현재 말도안되는 직권조인 운운하며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조합원을 현혹하여 자신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되는 교섭을 진행하였고, 세부내용의 단사별 합의를 통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쳐 확정하는 것은 직권조인이 아닙니다. 산별교섭의 기초로서 최소 내용을 중앙에서 합의하고 나머지 내용은 단조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지역 사납금통일과 임금체계 통일을 통한 이후 공동교섭의 강화와 조합원들의 권익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부제문제, 택시제도개선문제, 지자체투쟁문제 등 조합원의 단결로서 이루어가야 할 내용이 많은데 말도 안되는 직권조인 운운하며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가 진정 조합원을 위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221.160.156.71 2008-02-28 11:14	동지야 말로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합시다 저는 타지역의 조합원으로서 한마다 하고자 합니다. 산별운운하고, 본부 운운하는데 그러니까 단사에서 산별전환을 하지 않고, 또는 산별에서 기업별로 가려고 하는것입니다. 교섭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게 교섭하였으니 절차와 관계없이 도장찍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하세요. 그럼 나쁘게 교섭을 해도 결국 도장부터 찍고 나도 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같습니까? 만일 나쁘게 교섭해서 도장부터 찍고나면 어덯게 하실건데요. 동지는 나쁘게 교섭할일이 없다고 말하시겠지요.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아무리 좋은교섭내용이라도, 조합원에게 인준투표를 해서 인준을 받고, 그러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대로 하면 만일, 본부와 상층지도부가 어용이라서 전택처럼 인준도 받지 않고 도장찍으면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전택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지 맙시다. 물론 상황이 급박해서 나중에 사장들이 딴소리 할까봐 찍을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그런상황이 오면 그건 조합원과 함께 투쟁으로 돌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지들은 분명히 직권조인 한 것입니다. 정준호 동지가 그쪽본부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나 지금 동지들이 인준을 받지 않고 도장부터 찍었다면 그것은 직권조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은 도장찍고 개별 단사의 상황이 저마다 틀려서 각자 단사에서 알아서 해서 인준받으라고 변명하시는데 아니 세상이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별이고, 본부라면서요. 통일교섭의 기본과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