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명백한 직권조인입니다.

경주지역의 택시노사 협상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어도 이것은 명백한 직권조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조에서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생략했기때문입니다.

87년 노동자 투쟁 이후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의 전환은 직권조인 철폐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노조에서는 임.단협을 체결하기위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안을 확정하고,

협상의 과정을 공개하며 협상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노.사간에는 잠정합의를 한후 총회를 거쳐서 조인에 이르

는 과정을 거치는것입니다.

다만 직권조인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것인데 과거 한국노총에서 위원장들이 노조법에서 허용한 위원장의

체결권을 이용하여 해당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는 어용짓거리를 나쁘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말입니다.

이후 민주노조에서는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위원장이 체결권을 행사하기전 반드시 총회를 거치게하는 규약

등을 통하여 직권조인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좋아할리 없는 자본측은 그들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러한 규약을 무시한 단독체결에 대하여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직권조인 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의미가 약간 다름으로 해서 이번 경주지역에서처럼 논란

이  생길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므로 형식에 있어서 민주노조

로서 하자있는 과정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직권조인 이라는 표현에 화(?)가 나신 경주지역간부님의 주장을 몇가지 반박하겠습니다.

1. 직권조인이 아니라 통일교섭 이란 말은 두단어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이

지요. 여러단사위원장들이 그사업장 대표들과 함께했냐 아니냐 또는 산별위원장이 산하사업장에서 교섭을 했

냐는 문제는 교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도 절차를 지켰느냐 아니냐에 따라 직권조인

여부가 판단되겠지요. 또한 사전에 조합원과 함께 요구안을 작성하지 않은것, 그리고 선 체결후 후 승인절차를 밟은

것 역시 직권조인 이라는 지적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2. 조합원에게 현재보다 이익이가는 협상을 했는데 왜 직권조인이라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느냐고 하는것에

대하여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조합원들과 요구안도 같이 만들고 협상과정도 투명하게하고

투쟁결의도 높이는 과정을 충실하게 하였다면 이번의 협상성과보다 더 나은 요구를 쟁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후에도 조합원의 단결이 강화되지 않았을까요?

3. 민주노조활동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수용하고 지혜롭게 단일한 대오를 갖추는 과정

이라고 볼때 조합원의 문제제기를 그 자체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에서처럼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간부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조합원의 입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단결을 저해할

수있으니까요.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논쟁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보아온 민주택시운동은

솔직히 과거의 한국노총운동방식을 많이 답습했었거든요.

누가 조합의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택시노동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후퇴하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는

대표자 중심의 노조운동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고 투쟁하는

그런 조합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투 쟁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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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김성재 국장님 무엇이 직권조인인가요? (2008-02-26 02:30)
택시본부 김성재국장님
대경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경주지부장님
직권조인이 무엇인가요?
 
경주지역의 4개 단사의 노사대표및 대경본부장, 그리고 경주지부장은
4개 단사 공동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단 한번의
설명을 한적도 없으며,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적 없이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측의 요구안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택시분회 대의원들이 지적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철저히 무시하고 2월 15일 노사합의서를 도출하고 노사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것는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서로 믿고 함께 해온 동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김성재 국장님 그리고 대경본부장님, 경주지부장님 조합원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의견수렴과정없이 그리고 노사합의서에 서명날인까지 하고 난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노조가 할 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것이야말고 명백하게 직권조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직권조인이라는 것은 도데체 어떤 것이 직권조인입니까?
 
경주지역 4개사 노동조합(경주택시, 대명택시, 삼진택시, 하나택시) 이하 노동조합 및 회사(경주택시(주),  대명택시(주), 삼진택시(주), 하나택시(주)이하 회사는 노사화합및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2008년도 단체협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교섭을 체결하는 바입니다.라며 노사간 서명날인한 것에 대하여 재교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변명으로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내용적으로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온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기도 전에 교섭위원들이 서명날인 한 것은 직권조인이라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권조인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가요?
 
97년부터 지역의 활동가로 간부로 활동하면서 적어도 이것이 직권이라고 배워왔으며,
이런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대경본부장님과 경주지부장님 그리고 지금껏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를 주도한 김성재국장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간부님들도 직권조인이 어떤 것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준호 동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합시다.
 
직권조인은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고 강제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지역 4개사 공동교섭은 정확히 이야기 하면 통일교섭입니다. 각 회사대표자와  사장이 직접나오고 상급단체에서 참여하여 진행하는 교섭이었고, 교섭내용은 경주지역 55,000- 54,000원,하는 사납금 상한을 통일하기 위하여 신차기준 사납금상한을 53,000원으로 하고 뉴EF의 경우 51,000원, 스틱은 49,000원으로 하는 것과 하기 휴가비 100,000원 지급, 명절날 (구정,추석) 사납금 인하 등의 항에 합의하고 세부내용과 시행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장별 교섭을 통하여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사별 합의를 통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섭은 최저임금 시행등을 앞두고 경주지역의 사납금과 임금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진행된 것이고 현재보다 사납금이 1,000 - 2,000원이 인하되고 휴가비 100,000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한달에 적게는 35,000원에서 많게는 55,000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공동교섭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각 단사교섭의 최소기준이 되는 합의에 서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과 시행시기는 단조별 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단사별로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진의 경우 총회를 통하여 통과하여 노사합의를 마쳤고, 정준호동지가 속한 하나택시의 경우도 25일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많은 토론을 거쳤고 직권조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하여 28대 11로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준호동지도 총회에서 "내용은 잘되었지만 절차가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절차도 하자가 없습니다.
 
 공동교섭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단조에서 강제시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분명 직권조인이겠지만 단조별 세부교섭을 통하여 최소기준 이상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직권조인입니까
 
 그리고 조합원에게 이득이 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 운운하며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은 지난 07년 하나택시가 산별전환당시 정준호 동지가 지역노조위원장 자리가 상실될까봐 지역노조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9월까지 만 산별전환을 연기해 달라며 자기의 자리보존을 위하여 연연했다가 집행부가 강행하여 산별노조로 전환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현재 말도안되는 직권조인 운운하며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조합원을 현혹하여 자신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되는 교섭을 진행하였고, 세부내용의 단사별 합의를 통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쳐 확정하는 것은 직권조인이 아닙니다. 산별교섭의 기초로서 최소 내용을 중앙에서 합의하고 나머지 내용은 단조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지역 사납금통일과 임금체계 통일을 통한 이후 공동교섭의 강화와 조합원들의 권익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부제문제, 택시제도개선문제, 지자체투쟁문제 등 조합원의 단결로서 이루어가야 할 내용이 많은데 말도 안되는 직권조인 운운하며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가 진정 조합원을 위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