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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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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2/27 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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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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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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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본부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없습니다.
정준호 동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합시다.
직권조인은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고 강제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지역 4개사 공동교섭은 정확히 이야기 하면 통일교섭입니다. 각 회사대표자와 사장이 직접나오고 상급단체에서 참여하여 진행하는 교섭이었고, 교섭내용은 경주지역 55,000- 54,000원,하는 사납금 상한을 통일하기 위하여 신차기준 사납금상한을 53,000원으로 하고 뉴EF의 경우 51,000원, 스틱은 49,000원으로 하는 것과 하기 휴가비 100,000원 지급, 명절날 (구정,추석) 사납금 인하 등의 항에 합의하고 세부내용과 시행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장별 교섭을 통하여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사별 합의를 통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섭은 최저임금 시행등을 앞두고 경주지역의 사납금과 임금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진행된 것이고 현재보다 사납금이 1,000 - 2,000원이 인하되고 휴가비 100,000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한달에 적게는 35,000원에서 많게는 55,000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공동교섭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각 단사교섭의 최소기준이 되는 합의에 서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과 시행시기는 단조별 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단사별로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진의 경우 총회를 통하여 통과하여 노사합의를 마쳤고, 정준호동지가 속한 하나택시의 경우도 25일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많은 토론을 거쳤고 직권조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하여 28대 11로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준호동지도 총회에서 "내용은 잘되었지만 절차가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절차도 하자가 없습니다.
공동교섭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단조에서 강제시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분명 직권조인이겠지만 단조별 세부교섭을 통하여 최소기준 이상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직권조인입니까
그리고 조합원에게 이득이 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 운운하며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은 지난 07년 하나택시가 산별전환당시 정준호 동지가 지역노조위원장 자리가 상실될까봐 지역노조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9월까지 만 산별전환을 연기해 달라며 자기의 자리보존을 위하여 연연했다가 집행부가 강행하여 산별노조로 전환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현재 말도안되는 직권조인 운운하며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조합원을 현혹하여 자신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되는 교섭을 진행하였고, 세부내용의 단사별 합의를 통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쳐 확정하는 것은 직권조인이 아닙니다. 산별교섭의 기초로서 최소 내용을 중앙에서 합의하고 나머지 내용은 단조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지역 사납금통일과 임금체계 통일을 통한 이후 공동교섭의 강화와 조합원들의 권익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부제문제, 택시제도개선문제, 지자체투쟁문제 등 조합원의 단결로서 이루어가야 할 내용이 많은데 말도 안되는 직권조인 운운하며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가 진정 조합원을 위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 글을 보아 대경본부장님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글을 답니다.
본부장님은 직권조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신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권조인이라함은 구성원인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위원만의 조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첫째, 교섭을 진행하기전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에게 요구안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나요?
둘째, 교섭과정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하나택시분회 대의원들의 요구에 응한 적이 있는가요?
셋째, 하나택시분회 대의원들은 노측의 요구안을 수정할 것과 그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 하였는데 이에 응한 적이 있었나요?
넷째,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인을 할 때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나요?
이번 공동교섭은 그야말로 위선에 가득찬 교섭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4개단사의 교섭요구안이 어째서 지역의 한단사인 우성택시 합의안을 모범으로
그 것도 단체협약을 하는 곳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것을 그대로 배껴서 요구안을 만들었는가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지라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들은 교섭석상에서 우성택시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교섭위원들이 단체협약의 수십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 한조항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 하나택시분회장이 그러더군요 우성택시에서 합의한내용을 보고 요구안을 만들었다고요. 장하십니다.
왜 교섭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나요.
결과물에서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먼저가 아닌 서명날인이 우선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시겠지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직권조인이라 저는 주장하고 있으며, 확신합니다.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은 본부장님은 윗 글에서 제가 교섭내용은 좋았다고 표현했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허위사실을 만들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발언내용 중에 전 합의안에 대한 적다 많다를 논하기 전에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입니다.
교섭요구안에 문제가 많다고 하나택시분회 대의원일동 명의로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위원들은 자신들의 회피성 교섭에 그 요구안으로 일관하였지요.
본부장님은 2월 25일 하나택시 총회석상에서 노측 요구안에 처음부터 NF소나타에 대한 사납금인하 요구가 있었다고 하였지요. 그러자 하나택시분회장이 그 것은 아니라고 정정을 했지요. 처음엔 4개회사에 폐차날짜만 기다리는 그 것도 대수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지부장님 왈 4개회사에 서너대 정도 남아 있는 EF소나타가 요구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코메디가 아닌가요.
본부장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교섭을 하였다고 자랑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조합원 28명이 찬성한것에 만족하시나보지요? 전체조합원 75명중에 말입니다. 물론 분회장의 우군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정나미 떨어진 조합원들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수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선 파악을 하셨는지요.
이번 교섭은 교섭위원들의 교묘한 회피성교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교섭위원들이 우성택시의 교섭이 타결나는 것을 관망하고 그것을 토대로 요구안을 만들었는지요. 이 것은 자신들이 단체협약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부지리로 요구안을 작성한 것임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부터 잘못은 시작되었으며, 끝내 조인식까지한 합의서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봅니다.
지역노조 위원장직을 잃을까바 전전하였다고 비방하시는데 폄하하시는 맘은 알겠지만 매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지역노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교섭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난 2월 18일 합의서 4항에 대해 하나택시분회위원장은 4항의 경우 대명택시가 도급제 임으로 임금조견표를 만들기위한 내용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경주지부장은 25일 총회 뒷자리에서 자신은 노사합의서에 찍는 것이 꺼림직하였는데 김성재국장이 문제가 없다고해서 찍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는 자신들조차 직권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위기에 휩싸여 조인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고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직권조인이라고 2월 18일 하나택시분회 간부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먼저 답변을 한 김성재 국장은 시행일자가 없으니까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하였다더군요(기가막힌 답변이였습니다.) 그리고 총회일이 다가오고 명분이 약해지자 본부장이 말하듯이 4항을 근거로 재교섭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지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변명의 말들이 틀리고 조인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회석상에서 말했듯이 십수년을 함께 활동한 동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제가 앞뒤 구분없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총회석상에서 제가 그랬지요. 재교섭은 할수가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측이 동의를 하였을 때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사측이 동의를 하여 주지 않고 당신들과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들이밀면 당신들은 절대로 재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어디가서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똑 같은 답변일거라고 제가 이야기 했지요.
그래서 저는 직권조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보고 단결을 저해하고 마치 불순분자를 대하듯 비아냥그리시는데 제가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오만과 독선이 이 땅의 택시노동자들의 피고름을 짜고 있음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결을 저해하고 조합원을 기만한 것은 바로 교섭위원인 자신들이 아닌지 되 묻고 싶습니다. 공동교섭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큰 단결로 사업주를 압박하고 이를 토대로 교섭에서 보다 많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교섭이 갖는 의미중 또 하나는 공동투쟁이 포함된 것이고요.
당신들은 이번 교섭과정에서 철저히 투쟁을 회피하고 있었지요. 허기사 투쟁할 필요도 없었지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세살먹은 아이가 요구하여도 들어 주었을 요구안이니까요.
그런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부장이 선수면 저 또한 선수급 바로 밑은 되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조합원들은 귀차니즘이 심해서 그냥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끝으로 운수산업노동조합 택시본부에 요청합니다.
본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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