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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parkyongwo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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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3/02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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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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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4.53.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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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2007. 3. 31. 노사합의서에서
제1항 "회사는 복지보조금으로 매월 차량대당 4,000원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지급한다."
제5항 "부가세경감분은 기본급, 성실수당, 승무수당 등 직접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체결하여
대구지역본부는 매월 24,600,000원(4,000원x6,150대)을 택시사업자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년 간 295,200,000원이며 10년이면 무려 2십9억5천2백만원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즉 대구지역본부는 조합원들을 볼모로 하여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부가세경감분
수십억원을 택시사업자에게 착복하여 주는 대가로 이와 같이 엄청난 금액을 택시사업자에게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에서는 대구지역본부장 김 위상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김 위상은 검찰심문조사에서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택시사업자로부터 복지보조비 1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아서
위원장교육비로 3천5백만원, 분회선물비용으로 360만원을 사용하였노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의합니다.
1. 택시사업자가 대구지역본부에 복지보조비라는 명목으로 년 간 2억9천5백2십만원을 지원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닌지요? 법 위반이라면 어떠한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2. 현재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에서 김 위상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배임수재의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지요?
3. 택시사업자가 대구지역본부에 복지보조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차량대당 4,000원을 지원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네티즌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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