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질의서

건교부 질의서 
글쓴이: 비온디 조회수 : 008.01.14 23:18 http://cafe.daum.net/ydnlove/G1qz/33 
 1AA-0801-004027 
 
 개인  
 
  bond  490909 - ******* 
 
 02-000-9696   000-208-0000  
 
 131-879 
 서울 중랑구 중화2동 000번지 00호 
 
 비공개  이메일  
 
 ydn0909@hanmail.net   회사원  
 
 2008.01.03 23:40:31 


피민원인 입력  맹호운수(주)대표 나정금  02-948-8341  
 
 131 - 851
서울 중랑구 묵2동 238번지 122호 서울 중랑구 묵2동 
 

 부가세 경감액   
 
※ 1 일반현황 
추진배경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 정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04,3,26) 
-부가세 경감목적, 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포 (2004,12,31) 
※ 입법취지 
-편법사용 방지등을 위하여 사용용도를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이하"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한정, 
-다양한 방법 중 근로자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 효과적인 방안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 2 시행방안 
-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 현금지급 :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편법사용 방지등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이하"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한정, 

※ 상기 내용은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시행령의 지침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같은 부가세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도 피민원인 
맹호운수(주)대표: 나정금은 2007년 2월까지 부가세 경감액을 법에따라 지급해 오다 이후 부가세 경감액 지급을 금지 (지급불허)한다는 게시판에 공고 한 다음부터 현제까지 부가세경감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투쟁 원인 
-이에따라 노동조합은 부가세경감액을 지급해 줄것을 공문으로 수 차례 발송 했으나 사용자(사측)은 계속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2007년 11월12일부터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하게되었고 사용자(사측)은 2007년 11월 15일 모든 차량의 키를 회수해가고 바로 승무정지 명령을 발동해서 현제54일째 노동조합의 투쟁과 사측의 승무정지 발동으로 파업을 감행해서 다투고 있다 그동안 2007년 12월 19일부터 노,사 정상화를 위해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은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조합원에게 지급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부가세 감면액을 정부에 세금으로 낼수는 있어도 조합원 일반 운수종사자 에게는 주지 않을것 이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하는등 더이상 사측과 교섭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투쟁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부가세 경감액을 시측(사용자)이 조합원 일반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해 주시고 
위와 같이 불법, 탈법,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를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4일 
신청인 : 비온디 배상 

건설교통부장관님 귀하 


   
  첨부파일 없음  


 교통행정과  
 
 이우성    
 
 2008.01.07 13:44:21  2AA-0801-006922 
 
 2008.01.14 00:00:00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맹호운수(주)의 부가세 경감세액의 부당사용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건설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 4. )에 의하면 사업개선명령에 의거 위반시 
사업일부정지(60일)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720 사업일부정지처분무효확인 등)
판례에 의하면 근거법률이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바 있어 건설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자체일정에 따라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정당사용을 유도토록 행정지도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규정에 의거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의 
불법.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앞으로도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490-3480, 담당 : 이우성)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답변 내용중 2번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720 사업일부정지처분무효확인 등)판례에 의하면
근거법률이 없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바 있어 건설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 민주택시본부의 법률담당자께서 해석 하시어 댓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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