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성운수 차량 70대를 유성택시에 양도ㆍ양도에 대한 기본 현황

(1) 한성운수는 택시 265대를 소유한 택시회사이며, 유성택시는 택시 34대를 소유한 택시회사입니다.

(2) 1976년 설립된 한성운수는 아버지 윤중균, 아들 윤래성, 아들 윤한성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성운수를 기반으로 1982년 한성가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버지 윤중균, 아들 윤태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아들 윤래성, 아들 윤한성은 보성운수의 지분일부를 양수합니다.

2007년 아들 윤한성과 아들 윤래성은 유성택시 지분일부를 양수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말 한성운수는 유성택시에 차량 70대를 양도ㆍ양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한성운수 노동조합의 반대로 양도ㆍ양수는 일단 중단된 상태였고 1월7일 노사협의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차를 빼돌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1월14일 저녁 7시 30분경 일방적으로 효성동 유성택시차고지로 차를 빼돌렷음

(3) 한성운수는 근 2년 넘게 노동자의 임금 및 이외의 금품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 이유가 경영악화에 있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차량 70대 양도ㆍ양수 또한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차량 70대 양도ㆍ양수에 대한 의미

(1) 윤씨 일가의 재산분할 및 편법 증여

현재 한성가스는 아버지 윤중균과 아들 윤태성이 소유하고 한성운수와 보성운수는 아들 윤래성이 소유하고 마지막으로 유성택시는 윤한성이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아버지 윤중균이 1976년 한성운수로부터 시작한 사업의 결과물을 그의 아들에게 분할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른 방법은 다른 택시회사를 사고 그것도 모자라 규모 있는 한성운수의 차량 일부를 유성택시에 양도ㆍ양수함으로써 자식들에 대해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재산 상속이 대단히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 월급제의 기만적인 파괴 의도

  2002년 한성운수는 65일간의 파업을 통해 성과급식월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성택시의 노동자들이 시행하는 임금체계보다 임금지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래성, 윤한성이 소유한 한성운수가 차량 70대를 윤래성과 윤한성이 소유한 유성택시에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임금지급비율이 높은 한성운수의 차량을 상대적으로 임금지급비율이 낮은 유성택시에 양도하여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한  위장 양도ㆍ양수이며, 월급제를 기만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