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차유급휴가

▶ 발생요건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사용자는 1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출근율계산 시 특정기간의 처리

가.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일,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취급하면 위법입니다.

▶ 월차유급휴가의 사용방법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1년간에 한해 휴가의 적치 및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월차유급휴가의 소멸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은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은 발생하며 동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휴가와 임금지급

가. 월차유급휴가기간중에는 근로의 제공이 없어도 통상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나. 휴가일 근로시 : 월차유급휴가에 당연히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당일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와 같이 가산임금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발생 요건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을 위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출근율 계산시 특정기간의 처리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적법한 파업기간, 사용자가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일,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권의 내용

가. 휴가일수 : 1년간 개근한 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는 8일 발생하며,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9할이상 출근한 경우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나. 연차유급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휴가부여시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휴가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휴가권의 제한으로서 위법적일 수 있으며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시기변경권)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권의 사용기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연차휴가기간동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된다.

▶ 연․월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