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무원칙하고 편협한 판단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대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원상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9일 진행된 민주노총 경기본부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접하면서 민주택시 산하 파주지역의 5개 사업장의 대의원권한을,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에 대해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운영위원회의

7기 대의원 성원 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개요

 - 2008년 1월 28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집행위원회 개최

  경기본부와 산하 지구협(9개)과 산별조직의 집행책임자들이 모여 지구협 분담금 납부를 기준으로 하여 경기본부 7기 대의원 성원에 대해 검토하여 299명 정수를 확인하고 이를 운영위에 상정할 원안을 마련함.

- 2008년 1월 29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운영위원회 개최

  집행위에서 올린 원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해당 지구협의 소명과 일부운영위원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표결처리가 강행되어 민주택시경기본부 소속 사업장이며 고양파주지구협에 속한 파주지역의 5개 택시사업장의 대의원배정의 5명에서 1명으로 줄임.

  또한 민주택시 경기본부 본부장의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함으로서 동시에 경기본부의 당연직 대의원 자격도 박탈하였음

◆ 운영위 결정의 근거

① 파주지역 5개 민주택시사업장의 대의원 수 조정 결정의 근거

  - 고양파주지구협의 자료에 의하면 파주지역의 5개 민주택시사업장은 파주지부로 단일한 조직이므로 대의원은 5명이 아니라 1명이 배정되어야 한다.  

② 민주택시경기본부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자격 박탈의 근거

  - 산별조직인 공공운수노조의 경기도지역을 포괄하는 조직이 없으며 그 산하조직인 민주택시경기본부가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적 대표성을 가질 수 없기에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다. 

◆ 운영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1. 파주지역 5개 민주택시사업장의 대의원수 조정 결정의 문제점

가. 파주지역 5개 민택 사업장이 1명의 대표자를 고양파주지구협 회의에 참가토록 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택시사업장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적 조치이다. 파주지역 5개 사업장의 택시조합원은 130여명으로 각 사업장이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조건이다. 매일 사납금납부와 싸워야 하는 택시노동자에게 영업시간 중 회의참가는 부담스러운 일이었기에 지역의 양해를 얻어 1명만이 대표자로 참가하자고 합의되어 지구협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협은 회의자료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의 명칭으로 이들 5개 사업장을 파주지부로 불러 자료에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택시내에는 파주지부라는 조직체는 없으며 파주지역의 5개 택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며 이들의 지금까지 별도의 의무금 납부를 해왔다. 오직 택시노동자의 특성과 같은 지역에 동일업종의 사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단사책임자들의 동의를 얻어 지구협 대표자 회의의 대표자 참석을 위임한 것일 뿐 단일한 조직으로 조직통합을 결정한 바도 없으며 상급조직인 민택경기본부에 보고되고 승인된 바도 없다.

  따라서 해당 지구협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표시한 파주지부를 하나의 완결적 조직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한 운영위의 결정은 원인무효로 정당한 것이 아니다. 

 ▶ 관련근거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운영규정 중 회의세칙

  - 제2장 회의의 성립

  - 제2조(회의의 성립) 1항 ---- 생략

  2. 지구협의회 대표자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정에 맞게 해당 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경기본부운영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정 상 운영위에 참석하지 못한 해당 지구협 의장은 경기본부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그 동안의 사정을 밝히고 5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하였다. 자체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지역과 업종의 대표자들의 소명을 듣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구협이 자체의 필요에 의해 정리한 한 장의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조직운영의 기본질서인 조직 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 이번 7기 대의원 수 확정은 7기 경기본부 임원을 선출하는 2월 21일 대의원대회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표결처리된 것으로 심각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6기 민주노총 경기본부 지도부는 그 동안 본부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안을 여러 차례 마련하였는데 그 중 논란거리의 하나였던 것이 택시의 대의원 수였다. 그것은 택시업종이 대체로 영세사업장이 많아 그 조합원수에 비하여 많은 대의원이 배정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부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 28일 집행위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운영위에서 갑자기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표결처리하는 것은 그 의도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2.  민주택시경기본부장의 운영위원 자격 박탈의 문제점

 경기본부의 운영규칙 11조에 의거하면 경기본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2. 지구협의회 의장

 3. 경기도를 포괄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지부) 1인

 4. 경기도 단위의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역본부(지부) 대표자

 5. 경기도를 포괄하는 산별연맹 지역본부(지부)가 없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역본부(지부) 1인

 6. 경기도를 포괄하는 산별연맹 지역본부(지부)가 없는 경기도단위 노조 및 가맹단위인 산별연맹이 없는 직가입 경기도단위 노조 대표자

 7.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8.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운영위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역사 10년 동안 민택 경기본부는 운영위원 자격을 유지해 왔다. 작년 철도, 화물, 택시, 버스, 항공 등이 운수노조를 건설하였지만 아직도 각각의 독자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되며 지역적 편재도 단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완전한 산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운수노조는 지역적 편재를 중심으로 한 체계가 아니라 업종본부를 중심으로 한 편재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을 포괄하는 조직체계를 당장 내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산별노조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본부 운영위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택시가 운수산별조직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 택시만으로는 운수노조의 지역적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민택경기본부는 분명하게 운수노조로 전환한 지역 택시업종의 노동자들과 아직 산별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택시업종의 지역적 대표조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운수노동자의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택시와 철도와 화물 등과 더불어 조정하고 정비할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사업논의 과정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처리될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분명한 운영위원성원인 민택 지역본부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의 근거로는 될 수 없다. 운수노조가 내부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결정인가? 아니다. 부분적이지만 운수노동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조직의 발전에 따라서 전면적 대표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민주택시사업장 30개중 산별전환을 이루지 못한 사업장이 6개로 20%인데 이들의 지역상급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은 민주택시 경기본부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민택경기본부가 민주노총경기본부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했던 이유인 동시에 전국적으로도 각 지역본부에 민택지역본부가 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이유이다. 경기본부는 이런 점을 부정한 것이다.

 택시의 상황은 특수한 경우이며 위의 경기본부 규칙으로는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사안이다. 이럴 때 일방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훼손하고 조직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노총 경기본부 창립이래로 계속 하여 운영위원회 성원으로 참가하여 왔고 2007년과 2008년 회의, 특히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성원으로 되어있던 민주택시 경기본부장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성원에 대한 자격여부를 논의하고 이를 처리한 후 퇴장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질서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처리하여 택시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본부장은 사과하여야 한다.

 향후 우리 민주택시는 본조중앙과 함께 이러한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불법적으로 짓밟히고 박탈당한 대의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