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호운수

사건경위서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민주택시

  맹호운수분회

 1. 2007년 10월15일

   ※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 전임위원장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비대위 1차 노,사협의 요청 - 사측의 비대위 불인정

 2.. 2007년 10월18일

   ※ 임단협 준수 요청 - 사측의 비대위 불인정

 3. 2007년 10월19일

   ※ 상급단체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본부장 구수영이 협의

      위원(위원장:조대형, 협의위원:김준호, 강택규, 김용선, 간사:김진태)        을 임명.

   ※ 위 협의위원으로 사측에 현안문제 협의요청 하였으나 사측은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면 협의하겠다고 거부함.

 4. 2007년 10월24일

   ※ 이중처벌로 노동탄압 금지요청 - 사측의 비대위 불인정

 5. 2007년 10월26일

   ※ 사측이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무기한 지급유예 공고 부착

   ※ 부가세 지급유예에 대한 부당함을 공문으로 지적

 6. 2007년 11월 6일

   ※ 맹호운수분회 제10대 위원장에 김진태 현 위원장 선출

 7. 2007년 11월 9일

   ※ 노사교섭 제안요청 - 교섭위원의 부적격을 논하며 교섭거부

 8. 2007년 11월12일

   ※ 노사현황(부가세미지급, 노동탄압)에 관한 조합원 교육및 설명회

      11월12일부터 11월15일까지 조합원 교육

 9. 2007년 11월13일

   ※ 노.사 2차교섭요청 - 사측거부

10. 2007년 11월15일

   ※ 16:00 - 노동조합 교육중 김형온 전무 차량키 회수

   ※ 16:30 - 민주조총 동부지구협의회 의장 서강봉 사측과 면담

   ※ 17:20 - 당 분회 위원장 김진태가 조합원들이 근무를 나가야 하니

             차량키를 돌려줄 것을 요구. 김형온 전무 거부함.

   ※ 18:00 - 유령조합원 백남은이 주축이 되어 외 3명과 함께

             차량 11대의 앞뒤 유리창을 각목으로 파손.

             (위 4명은 노동조합에서 징계를 공고함).

   ※ 18:30 - 사측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승무정지 공고문 게시

11. 2007년 11월16일

   ※ 사측에 즉시 운행개시 요구(공문)

   ※ 중랑구청에 근로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       

려 줄 것을 요구(공문)

   ※ 노동부 방문(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

12. 2007년 11월17일

   ※ 18:30 - 김형온 전무와 불법승무정지 해결을 위해 면담하였으나

             무산

1.3. 2007년 11월19일

   ※ 19:30 노동부 북부지청 항의 방문(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

   ※ 11:00 중랑구청 항의 방문(즉시 운행개시 명령 요청)

   ※ 14:00 중랑구청 항의 방문(즉시 운행개시 명령 요청)

14. 2007년 11월21일

   ※14:20 사측이 차량 19대를 우이동 소재의 공영차고지로 무단 이동

15. 2007년 11월22일

   ※ 사측에 노동탄압및 불법 승무정지 중단을 요구(공문)

   ※ 10:30 중랑구청 항의 방문(사측의 무단휴지에 대한 처분 요구)

   ※ 16:30 사측이 차량 번호판 제거 시도

16. 2007년 11월23일

   ※ 14:00 노.사협의(사측의 해결의지 없어 결렬)

           참관인: 중랑구청       - 정경호 주임

                  노동부 북부지청 - 근로감독관 2명

                  중랑경찰서      - 정보과 형사

17. 2007년 11월26일

   ※ 09:40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진정서 접수. 담당계장 면담

           (사측의 불법휴지 처벌 요구)

   ※ 11:00 노동부 근로감독관 면담(부당 노동행위 처벌 요구)

18. 2007년 11월27일

   ※ 17:00 민주택시 서울 본부장 정지구 - 나정금사장과 면담(성과없음)

19. 2007년 11월29일

   ※ 14:20 서울 본부장 정지구 - 중랑구청 방문(운행개시 명령 요구)

   ※ 16:20 노동부 북부지청 노사지원과 과장면담(부당 노동행위와                  부가세 미지급에 대한 처벌 요청)

20. 2007년 11월30일

   ※ 13:30 서울시청 운수물류과 담당자 면담(운행개시 명령 요구)

   ※ 17:00 노동부 북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술서 작성

21. 2007년 12월3일

   ※ 14:00 중랑구청 항의 방문(운행개시 요구)

22. 2007년 12월4일

   ※ 11:00 중랑구청 항의 방문(운행개시 요구)

   ※ 14:00 노동부 방문(조속한 해결 요구)

23. 2007년 12월5일

   ※ 17:00 민주택시 서울본부장 정지구가 나정금 사장과 면담(성과없음)

24. 2007년 12월10일

   ※ 임금체불(12월20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

25. 2007년 12월11일

   ※ 10:00 노동부 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면담(조속한 해결 촉구)

           정상 임금 지급을 요구(공문)

26. 2007년 12월13일

   ※ 11:00 노동부 북부지청 항의방문

   ※ 15:30 사측의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 북부지원에

           제출

27. 2007년 12월14일

   ※ 14:30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재판(12월28일로 연기)

28. 2007년 12월15일

   ※ 청량리 세무서에 11월17일로 소급하여 휴업신고

      4대보험 상실(근로자 전원)

29. 2007년 12월17일

   ※ 10:0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격려 방문

   ※ 14:00 중랑구청 앞 항의 집회

           국장면담 - 행정처분 요구

30. 2007년 12월18일

   ※ 11:00 서울시 운수물류과장 면담 - 행정처분 요구

31. 2007년 12월20일

   ※ 15:00 노동부 북부지청 노사지원 과장 면담

           불법승무정지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 검찰 송치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해 단협위반으로 검찰 송치

   ※ 15:00 이후 -  서울시 운수물류과 담당자 2명, 중랑구청 담당직원                     2명 현장검증

32. 2007년 12월24일

	서울특별시 최란 2007.12.18 16:58:23 2AA-0712-028330 2007.12.24 00:00:00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진태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태님께서는 우리 시 중랑구 소재 일반택시업체인 맹호운수(주)에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지급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맹호운수(주) 관할 중랑구로 통보하여 경감된 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태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33. 2007년 12월29일 사측은 11월29일 오후에 조합원들을 선별해서 집으로 편지 또는 문자로 공문서라며 보낸 내용이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상 중이므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12월31일 근무로 입금시키지 말고 부가세로 가져가고 2008년1월1일부터는 정상 근무 하도록 노,노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자본과의 파렴치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간교한 수단에 맹호운수분회 조합원들은 절대동요 하지않고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투쟁을 반드시 승리 할 것이다.투쟁!!!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맹호운수분회 위원장 김 진 태

 맹호운수분회 흥보실 양동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