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글은 나정금 맹호운수 대표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맹호운수 종사원 여러분!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가까워지듯이난관이 깊어지면 희마이 필요합니다. 새

로운 시작이 희망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곳에 바로 우리 노사가 함께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회사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에 최

선을 다해왔지만,

현제 사태에 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 교섭위원 간의 의견대립으로 선의의피

해자인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현제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하나, 현 집행부와는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 중 한 분께서

상호양보 및 타협 방식을 끝까지 거부하시고 협의결렬을 선언했기때문입니다.

그 분은 노사협의의 장은 서로 양보하여 주고받은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가세를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화사의 대답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하셨습니

다. 회사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방식

(12월31일 하루도안 가스비만 부담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사 여러분이 가

져가는 방법)으로 데체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분은 회사의 이러한 양보

안도 거절하고 먼저 부가세를 지급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노와 사가 서로 양보하고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노사협상의 자리라고 생각합

니다.

현 사태의 발단이 된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임금에 어떠한

형태로든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2007년9월20일 대

법원의 판결선거로 사건(2007도2679 근로기준법위반)이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

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현제 동부지법에서는 임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감

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 중입니다. 임금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오던 것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또한 별도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샘입

니다 회사는 그동안 중복지급된 부가가치세의 환수방법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갈 것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돌려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해서 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승무정지를 발동한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실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루

에 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안고 회사를 운영해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심

지어는 이른바 준법운행을 빌미로 전원을 입금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 현제 회사는 휴지상태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신 종사원 분들에게 말씀드

립니다. 휴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번호판을 위력,폭언으로써 강탈

해 가 휴지를 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휴업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배차를 하면 그날부터 휴업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회사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욱 걱정이 되었고, 일단 정상화가 우

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성실근무를 조건으로 정상

가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 회사는 설실근무를 하시는 조건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성실근무를 서

약한 사원들께는 배차를 할 예정입니다. 배차를 원하시는 분은 2008년 1얼 1일

전에 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배차는 사무실 또는 정비실에서 받으시길 바

랍니다.

하나, 성실근무 약속을 하고 또다시 불성실근무(이른바 준법운행을 가장한 불법

행위, 차량사적사용, 미터기 미사용 등)를 하는 종사원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입

니다.

하나, 과거 발생하였고 현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판결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하나, 회사는 항상 대화,협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종사원 여러분을 대표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신 어떠한 분과의 협의도 회사는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따뜻한 난로와 뜨거운 차 한 잔이 더없이 필요해지고, 서로가 조금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겨울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노와 사

가 서로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난국을 슬기룹게 헤쳐 나가야 할 시점

입니다. 남은 2007년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7. 12. 28.

(주)맹호운수대표이사 나 정 금 배상직인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맹호노동조합도 알찬계획세워 건강한 몸과 마음 웃음으로 희망차게 한 해를

맞으하려 했으나 맹호 자본주의 사측은 조금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든 잘 못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노노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조합원총회서 인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섭위원이

사측, 자기네들의 마음에 거슬린다며 교섭위원을 교체 하라는등 계속 부당노

동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2004년 3월 26일 입법 국회에서 개선

안 통과로 본 지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04년 2기(04,7~12월)

부가세 경감세액부터 적용조세특례법 개정 공포 (04,12,31)-편법사용 방

지 등을 위하여 사용 용도를 "일반택시운송종사자(이하"근로자")

"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으로 한정 시행 한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강남운수를 빌미로 부가세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경감액을 운송종사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샘이라

하는 사측의 주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시행령을 부정하고 조세특례법 제106

조4의3항을 위반하는 반국가적인 운송사업주 나정금의 작태 입니다.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지급했던 부가가치세 경감액마져 근로자들에게 반환하라는

어블성설 생때를 부리고 있고 2007년 12월 31일 하루 근로해서 가스비 부담

하고 운송수입금을 부가가치세로 가져 가라는 하는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벌이만 사로 잡흰 자본주의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못된 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강남운수에 대법원 판례를 보고 이중으로`지급대었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 모두가 수퍼에서

과자나 껌, 필수품을 매입 할시에 부가가치세는 10% 부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껌과 과자처럼 부가가치세를 임금에도 적용 한것이 잘못된 판례임,

대한민국 어떠한 법률에도 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재판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명학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나 사려됨,

그러나 위 조세특례법은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이 발의해서 건설교통부 상임위원

회의 통과로 2004년 3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조세튿례법

제106조4의3항 입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일반택시 종사들에게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이고 건설교통부잔관의 시행령에

따른것 입니다. 맹호운수 사측이 계속 강남운수핑계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맹호운수분회나 상급단체인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본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재판을 할것이 아니라 즉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되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시행령으로 시행 되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재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동법을 개정 발의 신청해야 옮을 것입니다.

사측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을시는 관활관청인

중랑구청은 서울시 행정명령 지시에 준하여 이같은 불법,탈법을 일삼고 있는

악덕업주 맹호운수(주) 대표:나정금을 국세청장 또는 관활 세무세에 통고 해서

엄중한 조세포탈과 힝령죄로 가중한 처벌을 받을것 입니다.

맹호운수 사용자측은 동법을 위반하고 일을 하고자하는 근로자들의 차량의 키

를 회수해 갔으면 불법으로 승무정지 시키므로써 51째 사측의 파업으로 현제

노동자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어 각 가정에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 그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 및 택시운송사업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반드시물어 근로자들의 눈물을 대신 할것입니다.

2007년12월24일 중랑구청은 서울시 교통국 운수물류과에 맹호운수의 불법 승무

정지,불법휴지 및 부가가치세 경감금액 일반운송종사자에게 미지급에 대한 건의

상신으로 2008년 1월 3일 서울시에서 이에따른 청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맹호운수 일반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52일째 투쟁으로 각 가정에 어려운 현실에 처있는 실정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노노 갈등을 조작 할려고만 하는 나쁜짖만 골라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제의 노조의 투쟁과 사측의 파업을 노사간에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는 현안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노조원들을 이간시켜서 각자

한 사람씩 만나서 서약(각서)을 받은 다음 성실근무 조건을 내세워 각서를 쓴

조합원들만 배차를 하겠다는 당일특급 편지를 보낸다음 2008년 1월 1일부터 사측

전무와 배차과장이 03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배차하려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글쓴이는 마침 어제밥 노동조합사수원으써 2007년 12월 31일 12시에 출근해서

다음날2008년 1월 1일 07시 30분 회사에서 퇴근시까지 이같은 사실을 여실히

목격하고 퇴근 했습니다. 집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는데 조합에서 긴급 동원령이

내려 급하게 회사에 도착하자 예상되로 차량을 파손한 어용노조 백남억등이

사측의 지시에따라 차량을 배차받아서 일을 나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측의 사주를 받은 어용노조원 약10여명은 노동조합사무실 내방해서 사측으로

부터 차량을 배차받아서 운행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노노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새해부터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 다짐

했지만 사용자측의 이러한 불법 탈법 부당노동행위로 또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 노동자들이여! 맹호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 주실것을 호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맹호분회를 사랑으로 지지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새 해 무자년에도 더욱 맹호분회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