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돌봄 노동자(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예전에는 마을이 어린아이를 키운다고 했다.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고 돈 벌러 나갔기에 당연히 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되면서 세월이 변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마을이 노인을 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을 돌보게 된 것이다.부보를 모실 수 없는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 노인복지다.

그런데 그 돌봄노동자가 해고와 징계를 당해 200여일 째 길바닥에 나와 있다. 책임져야 할 청주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노인병원을 위탁으로 내맡긴 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 이전에 직무유기다. 시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노인병원이 유지되는 만큼 공무원을 배치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돌봄노동이 시장이나 공무원이 하는 일과 형태는 다르지만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전문직이다. 노동법으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인권을 가진 노동자다. 한편 돌봄노동자 역시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다. 돌봄노동자들이 있을 곳은 노인병원이다.

(2014.10.2, 청주시청 앞, 청주시 노인병원 노동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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