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좌파노동자회
ㆍ작성일	2014/11/06 20:14

ㆍ조회: 13003

ㆍIP: 121.131.31.110

민주노총 직선제가 넘어야 할 험준한 산 그리고 민주노총의 혁신

<주간경향>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

[주간경향] 민주노총 직선제가 ‘넘어야 할 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411041455511

민주노총이 건설된지 20년을 앞둔 지금 민주노총은 직선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수 65만명. 19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민주노총은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1998년, 이갑용 위원장과 함께 직선제 논의를 주도했던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다.
“대통령이 다섯 번 바뀌는 동안 간선제가 유지되면서 일반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민주적인 위원장 선출과정을 통해 민주노총의 위상도 다시 세우고, 조합원들의 의식도 각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6년전부터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8년 당선된 이갑용 위원장이 임원 직선제를 공약으로 했음에도 직선제가 추진되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 직선제로의 규약 개정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에 다시금 임원 직선제 내용이 우여곡절 끝에 규약에 포함되었지만 실무적 이유로 시행 시기가 연기되었고 2012년 12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직선제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이 터지면서 또다시 연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이르러서야 2014년 12월에 민주노총 직선제가 확정된 것이다.
10월 31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으며, 11월 3일부터 8일까지 후보등록, 9일부터 선거운동을 거쳐 12월 3일부터 9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지며 이후 투표함이 지역본부로 이동되어 개표가 된다.
민주노총은 직선제를 위해 2만여곳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직선제 선거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만 6억원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들은 민주노총 직선제가 민주노총을 혁신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간 간선제로 임원선출이 이루어지면서 민주노총은 소수 정파의 이전투구와 파벌싸움의 공간으로 전락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투쟁은 배제되었으며 민주노총이 파업을 주도하고 투쟁을 기획하기보다 지역의 투쟁에 숟가락 얹기식의 보여주기식 이벤트 투쟁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그런점에서 노동자 조합원 손으로 직접 간부를 선출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소수 정파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투쟁성과 혁신성을 갖추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직선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고비는 참여율이다.
여타의 공직선거와 달리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는 50% 투표율을 넘겨야 한다. 노동조합법 1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 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차 투표에서 50%이상 투표율이 나오지 못한다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끝이 날 수 있는 것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개 선본이 결선투표에 오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정투표 문제, 현재 민주노총 직선제 투표는 현장거점 투표와 현장순회 투표, ARS 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이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편투표의 경우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풰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터라 예산도 더 많이 들어 우편투표는 일부 부재자 투표에만 적용되었다.
대신 투표와 개표를 분리시켰으며 산별노조에서 투표를 담당하고 개표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부정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에서 부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게 민주노총 선관위의 설명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혁신의 분기점이 될 '민주노총 직선제'
혁신의 발걸음은 노동자 조합원들의 손에 달렸다.
변화를 원한다면 투표하라! 노동자의 손에 민주노총의 혁신이 달려있다.

2014년 11월 6일 좌파노동자회 인터넷선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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