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수 신 : 택시가족 여러분

제 목 : 일명 택시법 쟁취를 위해서는 택시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된 의견으로 일치단결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법” 이라 한다) 개정안을 기필코 쟁취해낼 것을 택시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호소합니다.

다 음

1. 택시법을 꼭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요지)

우리 택시가족은 현재 생과 사를 가르는 중차대한 기로선상에 내몰려, 회사는 만성적자로 부도위기에, 근로자들은 폭발직전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택시가족을 헌신짝 버리듯 내 팽개쳐 버렸던 정부의 자업자득에 의하여 만들어진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부랴부랴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지원법” 이라 합니다)을 제정하기 위한 비열한 방법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택시법 저지를 위하여 갖은 추악한 방법으로 총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택시가족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각오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여 우리에게 모처럼 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필코 택시법을 쟁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시업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들(회사, 노동조합, 근로자 등)께서는 서로를 비방(특히 근로자께서 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제도다 하는 등의 비방)하는 일(이는 택시법을 거부하는 정부의 이간질에 놀아나는 꼴) 없이 하나로 통일된 논리(의견)와 단합된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2월에 끝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는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몇 자 적어 호소합니다.

2. 택시법이 통과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①근로자들은 현재 월 평균임금 320만원을 받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되고, ②승차거부 등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게 되고, ③안정된 근로환경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④차고지 확보 등으로 양질의 복지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 ⑤1/5감차조치로 20%에 상응하는 수입금이 증대되는 등 그 외 여러 가지의 장점이 다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 ①현재 버스 사업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게 되고, ② 저렴한 차고지 확보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과 운전기사들에게 양질의 복지시설도 제공하게 되고, ③1/5감차조치로 20%에 상응하는 수입금이 증대되고, ④기사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가동율이 높아지고 기사수급비용(년간 4,320,000,000원=월180만원☓200개업체☓12개월)을 절감할 수 있고, ⑤양질의 기사를 채용할 수 있고, ⑥투명한 운영과 안정된 근로환경에 따라 버스가 변화하였듯이 택시도 자동적으로 변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가 될 것이고,

3. 택시지원법이 통과 되면?

가. 정부는 택시법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 1조 9천만원(현재 받고 있는 약 8,200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원)을 택시에 지원하게 되는바, 이는 너무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서 위 지원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는 택시지원법 제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지원하는 월급 등을 택시운전기사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제도 즉 정부가 제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한 택시지원법”인 것입니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므로 택시업주 및 근로자들이 알아서 임금도 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만들라고 하면서, 감차추진, 공영차고지확보, 연료다변화 등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연료 다변화는 실효성이 전혀없음)

4. 우리 택시가족의 이익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택시법 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다른 논리나 의견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법을 배척하고 우리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택시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고 행동해야 할 일부 집행부 및 일부 사업자(버스와 택시를 겸업을 하고 있는)께서 정부에서 조장하는 편향된 언론보도에 편승하여 택시지원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5. 왜 택시기사들은 택시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돌아올 엄청난 이익을 도외시한 체 이 법이 통과되어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사업주(회사)만 배부르는 제도라고 하면서 사업주를 비판할까요?

가. 기사들은 지금도 회사는 현금을 받아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는가 없으면서 왜 기사들에게 그런 비판을 받는가, 우리는 적자를 모면하기 위하여 기사들로부터 불신 받게 경영한 점이 없는가를 반성하면서, 2012. 10.월부터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기를 설치하여 우리는 국토해양부 등 서울시로부터 운송수입금 등 일체의 운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원하든 원치 않든 제공하여 기사들의 월급 등을 책정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사들도 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협조를 당부하는 교육을 ....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간섭 받는 것이 싫어서 택시법 보다는 지원법이 좋다고 한다 이는 참으로 통탄 할 일이다.

6. 우리가 하나 된 논리 의견으로 통일된 행동을 하려면 우리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행부 및 각 회사는 기사들에게 위 사실을 공고 및 교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보신주위에 사료잡혀 관의 압력에 따라 우리의 이익과 배치되는 택시지원법을 동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기사수급에 있어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

허비해버리는 위 기사수급비용을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더라면 택시법 할아버지라도 해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대오각성하고 택시법으로 통일된 의견을 가족들에게 시급을 다투어 개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택시가족여러분 서울시는 현재 어느 특정인의 의해서 택시업을 구렁텅이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요금을 몇 년동안 묶어놓고 죽든지? 말던지?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도록 부추기고 이간질 시키면서 우롱하고 있음에도 우리 상층부는 넋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가족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그만합시다. 우리는 서로 물고 띁고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임을......

총력투쟁으로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