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서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2009년

2014년

공공운수택시지부

요구안

2014년 택시정책연구소 및

대전 제일운수 요구안

월간 근무일수

26일

26일

22일

배차시간

1일 10시간

1일12시간

1일12시간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

6시간40분

8시간

휴게시간

3시간20분

2시간

임금부분

기본급

393,000원

(200H×1,965원)

1,057,630원

(203H×5,210원)

1,088,890원

(209H×5,210원)

근속급

7,880원

10,000원

15,000원

승무수당

243,000원

생산수당

78,000원

근로장려

96,000원

상여금

98,250원

(기본금의 300%)

176,272원

(기본금의 200%)

816,668원

(기본금의 300%

분기별 지급)

월 단위시 272,222원

야간근로수당

39,000원

(월26시간)

39,075원

(월15시간)

171,930원

(월66시간)

연장근로수당

343,860원

(월44시간)

총 액

976,000원

1,282,977원

1,891,902원

성과급

2,393,000원이상시

6:4배분

250만원이상시

6:4배분

400만원이상시

7:3배분

330만원이상시

6:4배분

비 고

① 고정임금을 적게 지급 하면서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도급의 형식이 강함.

따라서 승객이 없을 경우 운수종사자는 타격이 큼

② 공공운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야간근로수당이 전택보다도 적게 적용

③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➀ 고정임금을 근로기준법을 적용, 고정임금을 많이 확보함으로서 생활안정임금 확보

결 론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란 택시노동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 만큼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것은 택시의 특성이 고노동 저생산이란 비효율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생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의 취지다.

이러한 취지도 모른 체 전액관리제를 하자고 선동적으로 외치면서 주40시간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월26일 만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뒤로 호박씨 까는 공공운수택시지부의 임금협정서는 당연히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