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그것의 목표는 유신통치 부활이다!

노동자정치신문,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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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세월호 학살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개조론’이라는 정치선전 구호를 내세웠다. 박근혜 찬탈 정부는 세월호 학살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약화되자 국가개조의 실상이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는 유신 독재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치선전 구호이다.

박근혜는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을 한사코 보호하고 있다. 김기춘이 누구인가? 유신헌법의 기초자로서 유신독재의 뼈를 세우고 살을 붙여, 정신적 혼을 불어넣었던 인물이다. 살인 공안 통치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도 모자라 1991년 노태우 군사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기훈 씨가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을 했다고 조작극을 벌였던 악마와 같은 인물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지배 체제를 유지해온 인물이다.

안대희에 이어 총리 후보자 문창극의 사퇴는 단순하게 인사 시스템이 미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창극 사퇴로 인해 국가개조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내세우는 국가개조가 세월호 학살극을 은폐하고 바로 파쇼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개조가 제대로 되겠냐’며 올바른 국가개조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올바른 국가개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조 자체의 파쇼적 성격을 비판하며 투쟁해야 한다.

박근혜가 국가개조를 위해 필요로 했던 최적화된 인물이 바로 문창극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에서 해방 이후 친일 극우 파쇼 반공분자로 변신하고, 종미주의자로 변신한 작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걸어 왔던 그 길이 바로 이 땅 지배계급의 전형적인 삶이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사퇴한 문창극은 물론이고 박근혜가 내세우는 인물들은 하나 같이 부패와 비리, 사기로 점철된 범죄자들이었다.

박근혜가 내세우는 이러한 작자들에게는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바로 이러한 쓰레기 같은 작자들을 내세워서 국가개조, 국민개조에 나서려 했던 것이다. 오늘날 7인회니 하면서 유신 독재에 앞장섰던 유신독재의 잔당들이 핵심적인 지배계급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라! 이들은 전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철학과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

고문과 학살, 인권유린, 국민 감시와 통제, 정치공작, 조작과 은폐, 노동권 박탈, 구속과 해고…….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박근혜는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고자 한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결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 민중의 민주주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시절이었다.

다만 박근혜는 1970년대가 아니라 2014년을 살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1970년대에 비해 2014년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의식이 대폭 확장되고 권리가 신장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노골적인 유신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투쟁만이 박근혜의 유신 독재 체제로의 부활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유신독재의 신호탄, 전교조 말살을 위한 총공세

박근혜의 민주주의 탄압과 세월호 학살극에 가장 분노하고 나섰던 이들은 바로 교사들이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수백 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선언에 나서고 1만 5천 명의 교사들도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는 전교조 교사 1만 2,244명이 박근혜 퇴진을 내건 2차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 체제로 회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교조를 말살하기 위해 총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판결도 모자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주도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교조 말살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정원은 배후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저들은 전교조의 조퇴투쟁 등에 대해 유신독재 시절의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교육헌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누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가? 현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불법적인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불법 찬탈 정권이지 않는가? 교육헌장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전교조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방해하고, 세월호 학살극에 분노해서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려고 하는 불법 정부에게 있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노조의 권리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순전히 교사 개인의 최소 권리인 조퇴 행위가 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으로 탄생한 권력 스스로 이러한 적반하장의 법타령을 통해 법은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있을 따름이다.

조선일보는 법외노조 판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해고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불법을 저지른’ 해고 사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박춘배 교사는 2003년 재직하던 학교의 우열반과 벌점제도를 비판하다 파면당했고, 이을재 교사는 2004년 상문고 비리 재단 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됐다. 한경숙 교사는 2005년 북한 교과서로 세미나를 진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송원재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해직 후 전교조 간부로 활동해왔다.”(전교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3차례 거부...대법원에서 패소한 적도, 2014.06.19)

고위 관료로 나섰던, 그리고 나서고 있는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저지른, 각종 파렴치한 불법 비리 사유에 비해 참으로 대단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저들은 경쟁교육과 통제교육에 맞서 우열반과 벌점제도를 비판한 것을 엄청난 불법 행위라고 한다. 비리 재단 퇴진 운동에 나선 것도 불법이라 한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미나를 진행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고 사유라 한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사라져야할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닌가? 진보 교육감 지지 선거 운동을 한 것이 교사의 정치개입이므로 불법이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교사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정치적 권리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했다. 왜 정치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배자들만의 전유물인가? 교사들은 왜 정치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 하는 저들이야말로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정치를 해오지 않았던가? 반면에 교사들의 정치행위야말로 정당한 행위 아닌가? 감히 누가 누구를 불법으로 단죄하려 드는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누가 정의고 누가 불의인가?

유신독재 체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저들의 국가개조 시도는 비단 전교조 말살 기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맞서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인 22일 동안 파업투쟁으로 정권을 흔들었던 철도노조를 파괴하여 노동자의 저항 거점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개조를 한다는 명분으로 저들은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이 지탄을 면치 못하자 저들은 공직 사회 개혁을 빌미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미래의 임금인 연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의 신호탄이다.

박근혜 정부 공식 명칭을 ‘조작’ 정부라 부르자!

과거 김영삼 정부는 스스로를 문민정부라고 불렀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고 자기들을 불렀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군사독재와 야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가짜 문민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정부였고, 노무현 참여 정부에서 국민들은 정치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가 무색하게 4대강 등을 유린한 토건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공식 명칭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게 딱 맞는 공식 명칭이 있다. 이전 정부가 내세웠던 거짓 정치 구호와 다르게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으로 걸맞은 정부 공식 명칭을 불러주자!

‘조작 정부!’ 박근혜 정부는 ‘조작’ 정부다. 이명박 정권 역시 BBK 조작, 천안함 조작 등 조작행위를 일삼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기기관이 총동원된 댓글 조작 같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탄생한 조작정부다. 이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박근혜 조작 정부는 2차, 3차의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 박근혜 정부는 NLL녹취록 조작, 내란음모 조작, 간첩 조작, 무인기 조작(의혹) 등 숱한 조작과 은폐(의혹)를 저질렀다. 이 조작들은 한결같이 ‘종북주의 공세’의 일환으로 취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시절에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아온 반공 빨갱이 공세를 21세기에도 어김없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군대에서 벌어진 총격 살인 유서를 감추고, 가짜 임병장 조작 행위를 연출하기도 했다. 세월호 조작과 은폐는 그 조작의 정점에 있다. 여전히 정부는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으며, 유병언만을 희생양으로 해서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눈을 속이고 학살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유병언을 잡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병력과 최첨단 장비 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유병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