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공공운수 택시 지부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라!

공공운수 택시지부장은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동거녀를 노동조합의 총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동거녀인 총무국장은 전주에서 신성하우징이란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알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법“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있으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럼 사업자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라 하여도 공공운수 택시지부의 총무국장은  건설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택시지부장은 사업자를 노조의 돈줄을 쥐고 있는 총무국장으로 임명하여 놓고 중요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카카오톡의 그룹에서 노조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택시지부장의 동거녀인 총무국장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공공운수택시지부는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음으로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노동조합인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