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살인 범죄 자행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수백 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사망한 참혹한 터키 광산 폭발 현장에서 성난 노동자와 가족들이 외치는 구호다. 여기에 “이런 사태를 악용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고 터키 총리가 망언을 해서 이 분노에 불을 질렀다. 노동자와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이 즉각 격렬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와 똑 같은 상황이다. 지배자들의 악랄한 망언도 똑 같다. 다만 한 달 이상 동안 엄숙하고 경건한 추모 분위기가 지배적인 우리와 달리 곧바로 격렬한 반정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살인자들이 살해현장을 치우고 손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내고 옷에 묻은 피 냄새를 서둘러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세월호의 피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아직 미처 주검도 다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권은 살인 범죄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부랴부랴 국가 차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혁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자본이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완화함으로써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만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간에 8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끔찍한 사고로 죽어나갔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세월호 희생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마저도 강제철거 당하고 있다.

또한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심야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버스 노동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앞장섰던 버스 노동자가 자결을 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유성처럼 야간노동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용역깡패라는 사병들을 동원하여 악랄한 폭력만행을 자행했으며, 국가는 이를 비호했다. 여전히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투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살인 만행과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자본은 건재하다.

이건희를 살리기 위해 현대의 과학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지만, 이건희 삼성자본은 그 동안 삼성 백혈병 사태처럼 노동자 대량 학살 만행을 저질러 왔다.

지하철 역사가 자동화 되면서 노동자들이 수십 명씩 사라져 갔으며 1인승무가 시행된 지 오래됐다. 철도에서도 1인승무가 강행되고 있다. 얼마 전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던 전동차 추돌 사고도 노동자 민중의 목숨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을 앞세운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의 이윤추구가 계속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며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 즉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또 다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계속될 것이며, 그 희생자의 대다수는 가난한 노동자 민중들이 될 것이다.

정권과 자본언론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일사불란하게 세월호 관련 ‘정치선동’을 하지 말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야말로 아주 비열하고 음험한 정치선동이다.

교육부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요구를 내건 교사들이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왜 정치는 너희들만의 몫인가? 너희들이 독점한 정치가 오늘날 교육을 썩게 하고 아이들을 입시경쟁과 시험지옥에 몰아넣고 자살로, 세월호 참사로 내몰지 않았는가? 너희들의 부패한 정치가 노동자 민중의 실업과 가난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말살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다.

교사들의 ‘정치선동’은 너희들이 일삼았던 망발과 달리 진실이다. 해고를 각오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부당한 권력과 싸우려는 진정한 용기와 인간애를 담고 있다. 너희들은 박근혜를 살인 범죄 책임에서 면하게 하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흑색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지만 교사들의 정치선동은 더 이상 학생들이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게 하려는 정당한 투쟁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청와대가 바로 불안과 재앙의 산실이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해진 자본과 그 배후에 있는 세모그룹 자본 일가와 구원파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를 강화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권이 개별 자본과 특정 종교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물론 그것조차도 권력이 자본과 일상적으로 유착해 왔던 전례를 볼 때, 세월호 참사가 무마되면 자본에 대한 압력도 변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터키 광산 참사처럼, 세월호 참사 역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살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살리지 않아서 빚어진 살인 범죄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은 초점 흐리기고 표적 가리기다. 살인 범죄를 단순 사고로 위장하려는 정권의 술책에 동조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과 해결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과적, 증축, 안전 관리 미비, 규제완화, 신자유주의 시스템...

운동진영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와 마찬가지 진단을 한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각종 대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사건진상이 온전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해경은 교신기록을 조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시간대가 8시 50분 이전이라는 증언 등이 속출하고 있다. 사고 당일의 항적기록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민간 잠수사 투입을 막고 사고 처리를 독점한 언딘과의 관계도 정부 기관 기록에서 삭제되고 있다. 전원 구조 오보가 어떠한 경위를 통해 나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배안에 갇힌 수백 명의 학생들 구조를 외면하고 선장과 선원을 서둘러 구조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된 구조한 선장을 해경 간부 집에서 재우고 2시간 동안의 CCTV 기록을 삭제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설사 이런 문제들이 사고 원인으로 최종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침몰 원인은 될지언정 살인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침몰 원인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싸워 나가고 저들의 해결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그러나 침몰원인과 살인 범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칫 저들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갈 수 있다.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참사 직전까지 규제완화만이 살길이라고 목청 높이던 조중동 조차도 이런 식의 진단을 한다. 살인범죄 총 책임자인 정권을 끌어내리라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살인책임을 면피하게 하려고 평소 자기들의 신념과 배치되는 ‘정치선동’ 기사를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상황에서 안전은 불가능하다”([특별기고/주강현], 동아일보, 2014-04-24)

이제 동아일보가 반자본 선전 기관지라도 된 것인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안전은 불가능하면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을 뒤엎어버리기라도 하란 말인가?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초점 흐리기다. 범죄 표적 가리기다. 청와대로 향하는 분노를 물타기 하고 박근혜를 살인범죄 책임에서 면하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침몰 사고가 아니라 침몰 사고 이후에 벌어진 학살극이 본질이다.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월호 관련해서 5월 13일 ‘전국엠비시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전원 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는 의도적으로 묵살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라고 폭로하고 규탄했다.(이정국 김효실 이승준 기자, “학생 전원구조 아니다 4차례 알렸지만 무시”,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14일)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워 왔던 신상철 씨는 해경과 함께 구조를 독점했던 사업체인 언딘을 고발했다.(신상철 “해경청장 구조실패…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고발장 언딘·유병언·김한식 등도 함께 고발…“아무도 하지 않아 내가 고발”, 미디어오늘, 2014-05-14) 김윤상 언딘 대표는 실제 언론 인터뷰에서 “구조가 다 된 줄 알고 인양하러 갔던 것”(서울신문)이라 했다. 정부가 언딘을 독점적으로 끌어들였는데 제 입으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 주구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조차도 해경이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립적인 사건 규명기구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한 사실로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무일지와 녹취록을 확보했으면서도 검찰 수사 방향은 해경이 아니라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이다. 해경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류정민 기자, [세월호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