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치신문 <총파업 특별호> 201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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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탈 독재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여세를 몰아 더욱 세차게 몰아치자!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른 총체적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 파업임을 내세워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9명의 지도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적들은 무려 5천 5백 명의 중무장 병력을 포함해서 체포경찰, 정보과 형사, 끄나풀을 총동원해 민주노총을 짓밟음으로써, 자본가 국가가 쓰고 있는 ‘중립자’, ‘갈등과 대립의 중재자’라는 최소한의 가면과 위선도 벗어던졌다.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이란 고도로 조직화된 무장한 폭력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압살하는 폭력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국적인 생방송으로 보여주었다.

정권은 입만 떼면 ‘불법’ 파업을 외치고 다니지만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저들 자신이다. 저들에게는 오로지 권력을 찬탈한 정권 자신과 정권 찬탈을 도운 국정원, ‘정의’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폭력을 집행하는 사도인 검․경․사법부 등 국가기관만이 합법일 뿐이다. 저들 ‘법의 수호자’들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권리를 다시 피로써 탄압하고 있다. 이렇듯 지배계급이 외치는 ‘법치주의’란 자본의 대대손손 착취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자의 손에 든 지배도구이고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는 데 사용되는 명분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근혜 찬탈 정권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말과 달리 점점 더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힘으로 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찬탈 정권은 더 이상 폭력적 지배가 아니고서는 불법 찬탈 정권을 한시라도 유지할 수 없고,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서슬 푸른 권력의 총구를 들이대고 있지만, 총체적 부정 선거로 찬탈 정권은 사회적 정당성이 휘청대며 1년 내내 정통성 위기에 시달렸다. 오직 폭력에 의존하면서 권력의 정당성은 종북주의 공세로부터 찾고 있다. ‘종북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유일사상’이다. 정권은 고비 마다, NLL 물타기, RO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 최근에는 장성택 사건 등을 앞세운 종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빌미로 한 물리적 공세로 돌파해 왔지만 부정선거 진상규명, 찬탈정권 퇴진, 국정원 해체를 내걸고 투쟁하는 민주주의 투쟁 앞에서 그 위력이 점차로 약화되며 흔들리고 있다. 채동욱 검찰 총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이미 권력 내부의 분열과 대립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그것의 징표이다.

무엇보다도 8천 여 명 철도 파업 조합원들의 직위해제, 수백 명에 달하는 고소고발, 구속과 지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600여 명의 대체인력 투입 협박, 파업권 봉쇄, 조중동과 종편 등 자본의 나팔수들의 협박과 저주와 악담에 가까운 이데올로기 공세 등 정권과 자본의 파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투쟁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과 이를 엄호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중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권을 임기 말의 권력 누수가 아니라 집권 1년 만에 위기 상태로 몰아놓으면서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자회사 경쟁 체제 도입 자체가

민영화 사상이자 공세다!

극우 신문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노조 기세에 밀려 ‘민영화는 아니다’고 변명하는 사이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입도 뻥긋 못하게 돼 버렸다. ‘민영화’가 마치 해선 안 될 못된 일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국가 운영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정부, 철도 개혁으로 국민이 무슨 利得 볼지도 설명 못 하나, 12월 24일)라고 말했다. 또 재벌들의 총본산인 전경련(전국경제인총연합회)의 기관지라 불리는 한국경제신문은 “그저 파업을 무마해보자고 정부가 슬금슬금 물러설수록 해법은 더욱 멀어진다. 아예 민영화가 절대악처럼 인식될 정도다. 이럴 바엔 차라리 코레일을 일본처럼 분할 민영화해 정면돌파하자.”(이럴 바엔 차라리 코레일을 분할 민영화하라, 2013-12-25)라고 말했다.

저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파업을 피하자고 민영화를 절대악으로 취급하면서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갈 거면 차라리 일본처럼 노골적으로 코레일을 쪼개고 민영화해서 자본에게 넘기라는 말이다.

저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통쾌하지 않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은 물신적 숭배 대상인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점점 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철도 노동자들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중 전체의 승리이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의 완성이 아니라 승리의 첫 출발점이다. 이명박이 거대한 촛불투쟁에 막혀 대운하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자 4대강을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4대강을 연결하면 대운하가 될 것이라는 기만술책으로 대운하를 추진했던 것처럼, 저들은 민영화가 악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수세로 내몰리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것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다. 의료 민영화 과정에서도 똑 같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무엇인가? 정권과 자본가 언론은 지금껏 민영화의 핵심이 바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 왔다. 민영화는 민간 사업자, 즉 사적 자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소유 형태 변화만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민영화는 소유 형태 변화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는 전 과정 속에서 자본이 최대착취를 통해 최고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적 소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자본과 정권은 노조를 파괴하고 대량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임금삭감과 단협과 복지를 공격한다. 노동유연성을 강화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팀평가제 등을 통해 최대의 착취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사적 독점자본으로의 소유 형태 전환과 이후에 최대 이윤을 추구하면 노동강도 강화, 인력감축, 안전장치 최소화가 이뤄지며 대형사고도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 형태가 민영화로 변화했다는 것은 이러한 공세가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회사 분할만으로도 이러한 민영화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민영화의 사상이고 내용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쟁, 자회사 간 경쟁,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팀제, 성과급제 임금형태 개악,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 내기, 자회사의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사업장으로의 재편,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복수노조 하에서 어용노조로의 재편 등 경쟁은 그 자체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착취경쟁이고 노조를 파괴하는 파괴 공작에 다름 아니다. 자회사 설립은 또한 최악의 경우 흑자가 나지 않는 오지노선의 폐지나 대량 정리해고를 통한 최소 인력으로의 경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폭적 요금 인상 같은 반노동자, 반민중적 조치를 낳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등 일각에서 사회적 중재 운운하며 민영화 법제화 반대를 명시하되, 자회사를 인정하자는 말은 철도 분할 매각을 동의하는, 그리하여 설사 공기업 소유 형태를 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민영화 사상과 공세가 간접적으로 관철되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영화 반대 투쟁을 중재하여 자신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총자본에게 노동자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중재해서 자본을 위한 수권능력이 있는 세력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는‘사회적 중재 조정’으로 민영화를 법으로 막고, “공사 내 (케이티엑스, 무궁화호, 지하철 등) 노선별 사업부를 꾸려 (인력 효율, 서비스 등의) 비교 경쟁 효과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전문가,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직접적으로 민영화로의 소유 형태 전환은 아니더라도 ‘비교 경쟁 효과’를 통해 자본과 정권이 민영화를 통해 구축하려고 하는 최대 착취 강화에 포섭되는 반노동자적 주장이다. 노선별 사업부가 독립 경영체제로 운영된다면, 그 자체로 미약하지만 철도 분할의 한 형태이며, 더욱이 인력 효율 서비스 등 비교 경쟁에 나선다는 것은 부채 감소를 이유로 인력 감축과 임금삭감, 복지와 단협 후퇴를 승인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