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이하 조합원 3인) 투쟁하는 조합원에 대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이하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의

징계시도 강행 관련 사실관계 상황정리.

1. 지난 8월 14일, 제 13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투쟁하는 조합원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 9월 9일, 투쟁하는 조합원 3인에게 아래의 사진과 같이 '서울일반노동조합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내용증명으로 3인에게 각각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3. 9월 12일, 투쟁하는 조합원 3인은 '서울일반노동조합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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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반노동조합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 에 대한 답변

수신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2층 서울일반노동조합

발신 : 서울시 (주소생략)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분회장 봉혜영

1. 원칙에 맞는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조합원에 대하여 ‘투쟁 지속, 성명서 발표’라는 것을 빌미로 징계시도를 하는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9월 16일 월요일에 급하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일방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 2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규약 제 60조뿐만 아니라, 서울일반노조의 규약 전체를 숙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일반노조의 규약 전체를 회람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사무처와 분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석정 수석부위원장 관련한 성명서, 7월 17일 서울일반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의 진의파악 및 상황을 용석정 수석부위원장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 용석정 수석부위원장과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간담회와 토론회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그동안 투쟁이 진행되면서 조합원 3인의 심신이 심각하게 지쳐서 ‘와락 심리치료’와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 추진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4.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징계위원회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또한 ‘2.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에서 밝힌 요구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위의 사항은 조합원 3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위 요구를 거절한 이후에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이 서울일반노조에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위의 내용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조합원 봉혜영, 봉혜경, 유은영의 합의된 의견임을 밝힙니다. 이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분회장 봉혜영이 답변을 제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서울시 (주소생략)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장 봉혜영

...


4. 9월 14일,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김창수 교육국장이 분회장 봉혜영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위원회 개최연기를 징계위원회 위원 5인의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는 9월말 쯤에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5. 9월 23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 굽힘없이 투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3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공대위 입장서'와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경과과정 보고 및 투쟁승리를 위한 간담회 제안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들을 내용증명 과정을 거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의 링크주소 또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658&page=2

6. 9월 26일, 이에 대한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의 회신이 공대위 이메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 중단을 거부하고, 간담회 참석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였을 때, 오는 9월 30일 월요일로 예정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경과과정 보고 및 투쟁승리를 위한 간담회'는 '본조'의 거부와 징계위원회 일정 강행통보로 인하여 무산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향후 투쟁방향 논의 공대위+연대단위의 '(가칭) 새로운 간담회'를 곧 제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해/투), 노동당 서울시당, 학생 변혁모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좌파노동자회,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노혁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 (노건투), 향린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