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취재부 담당자

발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문의 :

분회장 봉혜영 011 392 1697 / heyhey65@hanmail.net

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김정도 010 6640 2027 / gaebalwon1@jinbo.net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오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신규채용 폐기!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에게 사태해결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별첨)을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3.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콜센터 상담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나 해고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에 해고자 8명이 가입하게 되면서 해고자복직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쟁 상황 관련문의 : 분회장 봉혜영 011 392 1697)

4. 지난 9월 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무기계약직만 양산하는 ‘생색내기’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보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만 고집한다면 이는 ‘무기한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사측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초단기 계약직 신규채용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 2일(2일 조차도 주말)남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겉으로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합니다.

6. 하지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그 자리에 3~6개월 초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자들에게 경력-근속기간, 고용안정, 노조활동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1년 신규채용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고 이후 인력충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앞에서는 대책, 뒤에서는 ‘해고’라는 ‘노동자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하 사측) 측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개별 복귀를 회유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사측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교섭과 합의를 통해,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8. 이에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노동당 서울시당, 학생 변혁모임,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동국대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좌파노동자회,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향린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대책위 참여 각 단체의 발언, 투쟁사업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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