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bob2013 ㆍ작성일 2013/02/02 06:06

ㆍ조회: 1119   ㆍIP: 58.141.103.56

민주택시는 업주들의 나팔수/꼬붕인가? 현재 택시업계의 공통 요구인 택시법 과연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요구이며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불가결한 문제인가?   누구나 인정하고 알고 있듯이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큰 절실한 것은 책임사납금제의 폐지이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몇몇회사에서 시행중인데 전액입금후 기본급+성과급의 체계(월230만원정도 기본입금과 그에대한 기본급 그리고 230만원 초과분에 대한 50대 50 비율배분의 성과급)이며, 가스사용은 전부 회사제공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내에서는 단 한 곳 전액입금 총액에 대하여 50대 50 비율의 성과급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책임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책임사납금제의 문제는 회사는 어떤 외부환경의 영향에도 손실을 절대로 입지 않을 만큼(더 나가 일정한 이익을 확보할 만큼) 책임입금액을 정해놓고 그 모든 책임을 기사가 부담하게된다는 것이다. 손님이 많고 매일 입금액을 채우고도 넉넉히 벌 수 있는 영업환경만 된다면 별문제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량이 공급과잉,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경기불황, 소비패턴의 변화와 자가용의 증가 등등으로 영업환경은 갈 수록 열악해지며, 최근 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입금액도 채우기 힘든 날이 더 늘어만 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책임사납금제하에서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도 무보수로 일하거나 오히려 회사에 책임입금액을 메꾸어 넣기 위한 빚을 질 수 도 있다는 것이 역설적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그렇기에 책임사납금제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아닌 일방적 노예계약임에 틀림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책임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체에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루 매상을 다 그날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고, 급여체계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전액관리제에 관한 법 내용에서 책임사납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꼴이된다.   민주택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지금 업주들과 같은 목소리로 택시법만 외치고 있는 것인가? 택시법이 시행되면 업주들이 책임사납금제 하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받았던가?   지금 솔직히 돌아가는 형국은 택시법은 물건너 갔다. 택시파업 ? 시민들 아무도 신경 안쓴다 택시의 편이 아니다. 괜스리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기사들에게 따가운 눈총만 돌아온다. 업주들과 허수아비노조들은 당장 택시법 주장과 파업추진을 철회하라.   민주택시는 책임사납금제 폐지를 위해 지금 여야정치권 정부와 논의되고 있는 테이블에서 당당히 노동자의 주장을 하라 업주의 대변인 노릇을 하지말라.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모든회사에서 책임사납금제 폐지와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요구하라.   누구를 위한 민주택시인가? 민주택시 이제 어용택시조합으로 전락한 것인가? 법인택시 근로자 누구도 믿지않고 업주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민주택시조합은 무엇을 할 것인가?   참으로 답답할 뿐..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업주들과 단합하여 승차거부않하기 친절서비스하기 등등 자정운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한다 그러면서 택시근로자의 어려운 사정과 업계의 경영악조건을 알리고 민심을 얻어야한다. 파업추진은 근로자들에게 조차 지지를 못받는 전략이다.   제발 근로자들을 위한 노조운동이 되었으면 한다. 좋은 택시가 되기 위한 자정운동과 업주들에게 책임사납금제 폐지 등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받아 내는 것 그런것을을 가능하면 법으로 규정해 줄 것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해야한다.   민주택시는 이번 일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영 어용노조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노동자의 외면을 받는 노조간부들의 친목단체로 전락할 것인지 진정한 택시근로자들의 희망과 화합의 단체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업주들의 꼬붕노릇을 당장 그만 두어라.

택시맨 112.187.209.61 2013-02-02 09:08	당신 분명 국토부(서울시) 공무원이지 아니면 국토부의 알바생 이거나 분명해 글의 내용을 보면 금방 알지, 짜식 그만해라

유병현 58.141.103.56 2013-02-02 15:12	《Re》택시맨 님 , 010-9034-6004 법인택시근로자임. 그러는 당신은 어용노조 깍뚝기냐? 나 한테 전화해바 내가 국토부 꼬붕인지 택시기산지 만나볼까? 당신 같이 그런 어설픈 행동하는 사람들로모인 곳이 민주택시인가?

유병현 58.141.103.56 2013-02-02 15:13	《Re》택시맨 님 , 실명으로 전번까지 깟다 당신 그렇게 당신 생각에 자신 있어?

기사 211.222.254.133 2013-02-02 16:11	사업주들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어용노조 맞다 말이 민주택시지 개뿔이나

한독 183.101.165.170 2013-02-19 17:27	서울시내 한곳이 아니고요 한독운수  고려운수 문화교통 부광실업 그리고 전택에서 도 한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측의 나팔수는 안니지요 노,사 상생 때문에 오해 할수도 있겠지요..

 

안양택시 기사님 한분보세여

법인택시 사장만 배불리는 택시법을 거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