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회사 4대 보험 취득신고 누락 대규모 적발!!

1년 6개월 간 약 6,500명 적발

택시형제들! 영하운수, 제원기업 택시노동자 이상우, 임기범입니다.

인천지역 택시 동지들은 지난해 6월 택시노동자를 고용한 후에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인천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여 불법행위 처벌 및 고용보험 취득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타는 금년 1월 인천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1년 6개월간(2007년 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6,500명의 택시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용보험 취득 및 정정조치를 완료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인천시내 59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에서 약 2,300명을 적발하고, 5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바 있는데, 또다시 6,500명이 적발된 것을 보면 노동부 및 4대 보험 공단의 감시-지도 행위가 얼마나 소홀하고 형식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사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전택, 민택의 어용행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인천지역 동지들은 조속한 시일안에 미진하게 조사된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재조사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 요구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부과를 위한 운수업 기준임금 약 1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악덕사업주들이 미납한 보험료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택시형제들에게 알려내는 홍보물을 배포하여 등록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현장투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택시형제들! 인천지역 사업주들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2-3년 동안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수습기사 근무를 강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탈루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보장된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많아지면 근로조건 개선 및 어용노조 타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어서 어용노조와 야합하여 택시노동자들을 고용한 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고 불안정 노동자(수습기사-계약직-스패아)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덕사업주와 어용노조에 반대하는 모든 택시노동자들은 현장의 불법행위를 감시-조사하여 신고하는 일상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며, 어용노조를 타도하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형제들! 인천지역 동지들은 앞으로도 썩은 택시판을 뒤집어 엎고 희망의 택시판을 만드는 투쟁! 어용노조를 타도하고 응징하는 투쟁!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택시노동자 이상우 / 임기범 외 23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