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61)는 지난해 10월10일 버스운송 개인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청주시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을 했지만 제외됐다.

이씨는 핸들을 잡은 지 28년여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시는 이씨가 무사고 운전경력은 1순위 발급대상자에 포함되지만 회사를 세 번 이상 옮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발급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직장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가 결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 제의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기간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의 규정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사고 등으로 같은 회사에서 장기간 계속 근무하지 못한 자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없게 해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