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선후배 동료기사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적은 봉급으로 어렵고 힘든 운전을 하면서 그만 둬야겠다고 생각을 매번 하지만 시작한지 벌써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지내기 힘들고 회사내 직원 70명 중 약 30명을 제외하고는 누가 누군지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이 우리회사 택시기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유등로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당선된 후 적당히 사업자와 타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은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기는 커녕 적당히 불의를 눈감아주고 때로는 보디가드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를 알면서도 감싼다면 개만도 못한 일이고 모르고서 감싼다면 그 행위는 무개념 무지와 가까운 일입니다.

서로 상종을 못할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택시근로자로서 일하면서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것은 약1-2년 전 부터 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의 권리도 함께 찾아 보고자 금년 대의원에 선출되어 대의원 직책을 맡았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된 것도 나중에 보면 하지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번에도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된 휴게실 도배문제를 하지 않고 몇 번씩 미루고

부가세경감액등에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회사택시가 사고나서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사소한 휴게실 도배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서 다른 회사 좋은 곳 있으면 소개시켜준다고도 하고 그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회사 사장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을 우리 근로자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부가세경감액을 제대로 받든 말든 근로자의 권리 보다는 회사에서 입은 차량 손실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가 봅니다.

이런 걱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빼앗아가지 않고 서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었을 때 가능한 일인데도 마치 회사사장님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사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장과 그 주변의 간부들의 욕설을 들으며 쌍욕을 하며 싸움밖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일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저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부가가치세경감액과 연차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법으로 보장된 것 까지 포기할 수 없어 나름대로 법조문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1. 이번 분기에 부가가치세경감액이 전혀 추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해서는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의7 과 국토부 택시부가세경감액사용지침 (2010년7월1일)을 참고하여 보면 부가세 경감액의 90프로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사합의 후 기본급 수당지급가능이라는 부분도 위법적이지만 논외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작년까지 부가세 경감액을 매월54000원 생산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노사 임금협상에서 부가세 경감액을 54000원에서 12000원씩 인상하여 매월66000원씩 분기별 198000원이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매월12000원씩 분기별 36000이 인상된 것입니다.

전번 분기와 비교하더라도 약2-3만원을 못받은 것입니다

작년대비 금년에는 인상된 부분을 빼고 종전처럼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추가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에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우리 동료기사에게 한푼도 지급되지 않아서 조합장과 경리과에 확인하였으나 부가세 납입영수증도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보판에 게시된 내용은 개인별로 부가세 경감액 얼마.... 개인별 생산수당에 포함된 임금 지급액 얼마.... 나머지 얼마.... 이렇게 하도록 한 국토부지침을 무시하고 총부가세납부액, 감면액, 생산수당지급액 얼마....이렇게 알기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따지고 따져서 알아본 결과 본부에 보낼 금액에 대해 후생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040000(이백사만원)을 떼어버려서 우리가 추가로 부가세경감액을 못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할 부가세경감액에 대해 손을 대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조합에 내려 보내준다고 하지만 저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등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후생복지기금으로 2040000(이백사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해놔서 저것은 불법이라고 했더니 오늘은 회사 공고판에 게시물에 볼펜으로 밑에다 별도지급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의문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부가세경감액을 우리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과 모든 것을 첨부 확인해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우리회사 부가세신고액이 약1억5000만원을 신고하였는데.......우리 근로자와 부가세 경감액이 상관이 없다면 사업주가 부가세 신고를 많이하든 적게하든 눈감아 줄 수 있지만 근로자는 부가세를 축소 신고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세 경감액이 줄어들어 우리 근로자에게 돌아올 금액이 없거나 적어지게 되니 이것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얽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스비를 우리가 전액부담하고 있는데도 경비로 제외시켰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수 있는 탈세와 연관되어 전국적으로 폭발 가능성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2.연차사용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에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2012년 연차문제를 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는데....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컨데, 우리가 서로 감정이 있어 각서 써놓고 결투하다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다 죽는다면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 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노사협상에서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고 필요시 2일전 휴가비를 반납하고 결재를 얻어 사용토록 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노사협상이 모든 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노사협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2가지만 지적하면서.....

노조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위원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못한 관계로 항의조로 또는 심문조로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몇몇 간부들이 회사와 같이 나도 고발하라! 너도 윤석훈이 처럼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극과 극으로 대치하는 형국이고

근로자로서 마땅히 의문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눈감아 주지 않는다하여 그만두라는 것은 조합장과 회사에 협조하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에서 보장되는 것 조차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 협조하고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우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 까지 노사협상으로 빼앗아 갈려고 하지말고 양보도 하고 인간적으로 베풀어 줬을 때 서로 타협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각자의 권리는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불과 돈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떠든다고 할지 모르나 법도 무시하고 사업주가 원하는대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됩니다.

평생 택시기사로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2011년 8월17일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