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택시 양도·양수·상속금지에 대하여

양대 연맹에서는 왜 저지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4월 40일 국토해양부장관의 대안으로 국회소위를 통과하였고

6월 정기국회에서 상정통과는 확실시되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중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한 양도·양수·상속금지 조항은
양대 노련에서 강력히 저지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택시의 꽃은 개인택시 아닙니까?
그것 하나보고 저임금과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십 수 년 간 인내하며 고생해온 조합원들을
양대 노련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택시의 과잉공급과 승객감소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상충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택시가 과잉공급 된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까?
택시를 감축 하려면 지금도 운휴상태, 또는 불법 도급, 1인1차제를 자행하는
법인택시를 감축할 것이지 왜 절대다수의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망과 쓰라린 아픔을 견디며, 기나긴 겨울 통토의 땅에서 겨우 꽃을 피운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 가려 하는데도 양대 노총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택에서는 공식적으로 위 조항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의 실패로 과잉 공급된 택시를
꼭 저희들의 것을 빼앗아서
실패한 정책 만회용으로 바치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인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연구해보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 법인택시의 사업면허는
자유로이 사고팔고 하면서
왜 피를 토하는 고통을 인내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승객의 안전을 먼저생각하며 십 수 년을 운행한 결과인 저희들의 것은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의 힘이 없고 약자라서 그렇다면
그 모자라는 힘을 대변해 주는 것이 연맹이 아닙니까?
법인택시도, 기존 개인택시도 면허권을 양도·양수·상속 할 수 없다면 저희들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택시기사들의 평균영령이 50이상이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 수 년 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의 운전으로
골병이 들어있는데 60이 넘어서 개인택시를 받고 2∼3년 후에
사망하고 남은가족에게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대노총 지도부님들!
저희는 이런 법을 시행 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법인택시에 근무 중인 조합원들이
그래도 택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직을 할 것인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지난해에 발의하여 올해에 통과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이런 졸속행정에 왜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은 본 정책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위 법안이 가결될 경우

저희들에게는 꼬박꼬박 납부한 본부비·연맹비 는

아마도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태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멍청한 택시기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