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택시 조합원동지분들과 전국에 계시는 택시동지분들 열악한 택시 노동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고생하시는 동지분들게 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본인은 2004년5월7일 광화문열린 시민마당에서 민주노총산하 민주택시연맹주최로 부가세찾기 투쟁결의대회 집회에서 분신한 조경식입니다.

동지분들 보셨겠지요.

2009년7월6일 YTN TV에서 시간마다 방송한 부가세가 택시사장들 주머니속으로 사라지고있다는 내용에 방송분입니다.

방송내용!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이 돈을 기사가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조 원이 넘는 감면액이 기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상당액이 사라졌는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전국민주택시노조가 개최한 집회에서 택시기사 조경식 씨가 분신했습니다.

정부가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쓰라고 깎아준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이듬해부터 부가세 경감액을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택시회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말 국회는 불황을 감안해 올해부터 부가세 경감률을 종전의 50%에서 90%로 대폭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법대로라면 택시기사들은 매월 10만 원 안팎의 부가세 경감액을 월급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현실은 어떨까.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부가세 경감분이라며 현금 대신 쌀 6포대만을 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회사는 늘어난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설명 없이 또 쌀 2포대만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택시기사]

"2009년도에 인상이 됐으면 나머지를 쌀로 더 주든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를 지급을 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최 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가세 경감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는 회사가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경감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최 모 씨, 택시기사]

"지급된 그 금액을 회사에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불평 불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경감액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택시회사 대표는 이런 일이 업계에 만연해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녹취:택시회사 대표]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가 더 많아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준 회사 거의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택시업계가 감면받은 1,173억 원 가운데 부정 사용으로 단속된 금액은 2억 1,000만 원, 0.1%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김남균,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인력 등 행정력이 부족해서 부당사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택시업계는 매년 수백억 원씩 모두 1조 610억여 원의 부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부가세 경감률 조정으로 올해는 600억 원 이상의 추가 경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받아야 할 이 돈이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택시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동지분들

본인은 동지분들의 부가세를 찾기위해 몸을던지고 동지분들은 강고한 투쟁으로 법을 개정해가면서 찾을수가 있어지요. 하지만 택시현장 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주택시연맹 구수영본부장님과 지도부님들에게 본인이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라함은 큰상처를 당하고나면 또 상처를 당하지 않기위해 고치고. 개선하고. 발전시기면서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요.

본인은 택시회사사장들이 로비을 잘했다고만 보지않습니다

민주택시연맹과 전국택시연맹에게 본인은 본인에 상처를 더렵히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후원계좌 말은 참 좋습니다.

본인은 생활이 어려워 민주택시연맹에 여러번 찾아가 도움을 구 하였지요.

하지만 들려오는 말은 할만큼했다고 하면서 후원계좌를 만들어 도움을 받아보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민주택시연맹은 조합원에게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개인도 아닌 민주택시연맹이란 곳에서 2008년9월부터 2만원씩 후원 하지요.

본인이 길거리 걸인입니까. 길거리 걸인도 동정을 해도 그 이상은 되겠네요.

본인은 지금 택활연(전국택시활동가연대회의) 동지분들이 꾸준히 2007년12월부터 시작

하여 매월5~7만원씩 도움을 주고 있고 정오교통 방남철 전위원장은 해고을 당하여 실업급여을 받아 본인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은 민주택시연맹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택시연맹은 조합원동지분들이 집회할 때 조합원동지분들을 총알받이로만 생각지 말고 사고 희생자나 해고자 동지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입니다.

본인은 직접 민주택시 조합원동지분들게 두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민주택시 동지분들

동지분들이 부가세를 받을 때 까지 만이라도 동지분들이 즐겨먹는

커피 값이라도 좋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본인 통장계좌 입니다.

농협 170082-56-150351

우리은행 530-268351-02-101

이메일 cks3920@naver.com 손 전화 010) 5318-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