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만53세 이승철입니다.

택시기사로 일한지 약4년 정도 되어 이제는 택시업계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노조 집행부와 사업주들의 결탁으로 일반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2004년에는 이런 문제로 택시기사가 분신자살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발의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전액을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택시근로자에게 부가세 경감액 전액이 되돌아 가도록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이 하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지침(2010.7.1) 내용을 보면 부가세경감액을“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등으로 지급가능”이라고
못박아 또 다시 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주들의 편법운용의 통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또다시 부가세경감액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택시 근로자들이 부가세 경감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택시업계의 사정과 부과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사업주들의 편법운용에 관한 내용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지침을 내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자와 담당공무원의 밀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사하시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건설교통부 관계공무원과 택시운송사업자의 결탁여부

2.“노사합의의 경우 부가세경감액을 기본급 수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교부 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7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

아무쪼록 공정한 사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택시 부과세 경감액이 일반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