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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택시기사의식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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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11/11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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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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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6.12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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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담당직원의 동문서답식 답변에 분노하며......
2010년 10월 22일 1AA-1010-64321 민원 접수 처리결과 2010년 11월 10일 회신 잘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제가 질의한 질의사항과 전혀 다른 동문서답식 답변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질의합니다.
택시부가세경감액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께서 인정하고 답변해 주었듯이 끊임없이 문제시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님의 발의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6 에 의하면 택시부가세경감액은 전액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오즉했으면 저렇게 못밖아 놓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토해양부에서도 택시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에 부가세 경감액은 전액 일반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택시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2010년7월)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 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이라고 또다시 운수사업자와 어용노조가 결탁하여 일반 택시 근로자에게 돌아 가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부당 사용 하도록 허용하고 못밖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세 경감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2004년도 분신 자살 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또다시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무시하고 택시운수사업자에게 당신들 눈치것 부당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해 줄터이니 요령껏 한번 다시 경감액을 중간에서 과거 처럼 임금으로 전용하는 등 착취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공무원과 운수사업자와의 밀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뢰하고 겸손치 못한 말이지만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여러분들은 부패 또는 무능 무사안일 복지부동 직무유기
감사나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직원 여러분은 아래 2010년10월22일 접수된 제 질의사항과
2010년11월10일 담당자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합니다)
저것이 제가 질문한 질의사항에 답 한 내용입니다.
아마 초등학생도 저런 답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동문서답 할 것 같아 딱 한가지만 재차 확인 합니다.
질문))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내용은 택시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하였는데.........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택시부가세경감액 사용지침에서는 이 개정된 법에 따르지 않고 부가세 경감액 사용을 또 다시 노사합의의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사용 가능이라고 하였는가?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것 아닌가? 질의합니다.
아래))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만53세 이승철입니다.
택시기사로 일한지 약4년 정도 되어 이제는 택시업계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노조 집행부와 사업주들의 결탁으로
일반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2004년에는 이런 문제로 택시기사가 분신자살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발의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전액을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택시근로자에게 부가세 경감액 전액이 되돌아 가도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이 하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지침(2010.7.1) 내용을 보면 부가세경감액을“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등으로 지급가능”이라고 못박아
또 다시 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주들의 편법운용의 통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또다시 부가세경감액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택시 근로자들이 부가세 경감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택시업계의 사정과 부과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사업주들의 편법운용에 관한 내용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지침을 내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자와 담당공무원의 밀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사하시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국토해양부 관계공무원과 택시운송사업자의 결탁여부
2.“노사합의의 경우 부가세경감액을 기본급 수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교부 지침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7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
아무쪼록 공정한 사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택시 부과세 경감액이 일반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 부 대중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내용 중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관련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
2. 답변내용
ㅇ ‘95년 도입된 택시 부가세 경감제도를 ’04년 개정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현금지급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일부 택시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 등으로 이를 유용함에 따라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택시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택시근로자들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에 대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10.5.14)하여,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지침(’05.4)을 개정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다 풀리셨는지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대중교통과 (택시 업무담당 김명순, 전화 02-2110-6423, kmslot@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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