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11/23 08:52

ㆍ조회: 1090

ㆍIP: 180.68.94.22

위기
오늘날 택시노동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 산업체노동자들에 비해
월 소득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일노동시간이 19세기 조선조 머슴들도 하지 않았던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혹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분명 근로기준법에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는 일일 6시간40분 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노동자들은 초과근로시간수당도 받지 못한 체 일일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택시노동자들이 16시간 이상 노동을 하여야 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원흉은 바로 부패한 관료놈들이라고 진단을 하여 본다.
탁상앞에서 시민과 택시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택시사업주놈들의 이익을 위해
택시증차를 하여 주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도록 방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그 어떠한 처벌없이 도리어 비호한 결과,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력에 혹사당하고 있고, 노동력의 혹사는 곧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이에 시민은 택시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정답은 없는가?
있다. 정답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택시보호정책을 철회하면 된다.
G20 정상들이 모여 자국의 무역보호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였듯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아니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들까지 합세하여
앞으로는 택시회사에 대해 그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정책을 사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를 하고,
근로기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택시사업주놈을
구속시키기로 결의하고,
각 단체장 및 감독관청에서 이를 시행하면 머지않아 올바른 택시판이 조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예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택시업체에 대해 계속하여 행정처분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택시업체에 대해 계속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3차 위반을 하는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법대로 5대을 감차하면 구태여 정부예산으로
감차를 하지 않아도 짧은 기간내에 각 지역의 택시총량제에 맞게 감차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택시업체는 퇴출되고 건전하고 자생력이 있는 택시회사만
살아남아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점차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를 높히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은 물론, 노동시간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동안 정부는, 부패한 관로란놈들은,
택시보호육성을 한다는 미명아래 오직 택시사업주놈들의 이권을 위한 정책만을 개발하고,
서민물가안정이라는 미명아래 택시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강구하다 보니,
오늘날 택시노동자들이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여야 겨우 도시최저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약 1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악덕택시자본과의 투쟁은 이제 흘러간 유행가라 생각되므로
택시노동자 하나가 되어 대정부투쟁을 강력히 펼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고 오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구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택시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바로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관, 단체장들의 직무유기가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대정부투쟁을 통해 정상적인 택시판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미우나 고우나 양대 택시노조, 즉 민택과 전택이 함께 공조하여 대정부투쟁에
앞장 서도록 하여야 하므로 전체 택시노동자들은 민택과 전택에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구지역 택시노동자여러분!
타 지역에 비해 특히 대구지역 택시노동자들의 모든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구광역시 역시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으로 시 재정이 매우 어렵답니다.
이제 택시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은 비록 힘들드라도 대구지역본부가 하는 일이 성에 안차더라도 조금은 잘못되어도
내일의 희망을 위해 보다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판을 완수하는데 전진합시다.

솔로몬 118.36.207.204 2010-11-23 13:16	병신 육갑떨고 있네 니말대로 하면 누가먼저 죽을까? 말도 안되는 허구가 무슨 큰 대안이나 되는 것처럼 말장난하지 말고 정신좀 차려라 내가볼때 너는 분명 택시운전을 한번도 안해본 놈일 것이 분명하다.

지나가다 119.200.188.38 2010-11-25 14:45	솔로몬/이놈은 지혜의 상징의 솔로몬이 아니라 무뇌아/ 택시회사사장놈이든지 아니면 빌붙어서 택시기사 피빨아먹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 솔로몬 이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택시기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만약 택시기사라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택시블루 112.72.178.247 2010-11-26 05:56	백의기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택시노동자를 향한 그 한결같은 동지애에 경의를 표합니다. 늘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개혁(7)

왜? 노조 위원장을 할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 답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