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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백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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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01/16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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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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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80.68.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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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혁(7)
지난날 운수연수원에서 보수교육 시간에 대학교수라는 모 강사가
일본택시를 "친절택시"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 택시를 난폭택시, 불친절택시라고
매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XXX"라고 욕을 한 적이 있다.
"XXXX, 대중교통발전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연구비만 받아처먹고
시민의 안전과 택시노동자의 근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관심 없이,
오직 택시사업자를 위한 대안만 제시하여 오늘날 택시판을 엉망으로 만든
작자들이..."라고
이제부터라도 택시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택시사업자들이 착취경영을 가감히
버리고 택시노동자들을 한 가족으로 대하며 노동자로서의 진정한 대우를 해 줄 때,
그리고 택시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때,
택시개혁이 되어 사용자와 택시노동자가 함께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택시사업주들도 각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늙은 택시사업주가 모임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
젊은 택시사업주들이 "회장님 방법 좀 가르켜 주십시오."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택시사업주들은 택시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만 연구하며 경영을
하였던 것이 오늘날 택시가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그러면 택시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착취한 사례를
열거하면,
하나는 90년도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택시노동자들에게 접보비 50,000원만 요구하더니,
이렇게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착취행위에 대해 노조에서 방관을 하니,
몇년 지나 부품대를 요구하고, 조금 지나 수리비를 요구하고, 조금 지나 교통사고처리비
전액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요구하며 공공연하게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을 착취하고 있고,
둘은 택시노동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인 추석날에 휴무하였다 하여
통상임금 18,000원을 지급하고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 14,000원, 주휴수당 14,000원,
월차수당 14,000원을 공제하여 합 42,000원을 공제하여 임금착취를 하였으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노동청에 고소를 하자, 유급휴일에 휴무한 날에 대해 출근으로 하여
기본급 등을 지급하고는 통상임금을 21,398원이 아닌 5,088원만 지급하며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셋은 분명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공가"에 해당되어
임금에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보수교육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착취를 하고 있고,
넷은 1년에 한번 단체협약에 정한 야유회에 참석한 것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착취를
하였고,
다섯은 연료지급제한을 하여 연료비를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착취를 하는가 하면,
여섯은 신차라 하여 일일사납금 1,000원에서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을 착취하였는가 하면,
일곱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택시노동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착취하였고,
여덟은 택시노동자가 2009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0년 7월 31일자로 1년이 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충분함에도,
회사규정이 연차휴가사용을 매년 5월 31일자로 끊는다며 2011년 6월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10개월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착취하고 있고,
아홉은 단체협약에 차량고장 시 수리시간에 대해 시간당 17,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택시노동자가 택시영업 중 택시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여도 수리시간에 대해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열은 차가 퍼져 4시간만 영업하고 중단하였는데 일일사납금 전액을 납부하라고 강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착취하고 있고,
열하나 택시영업을 시작한지 5시간만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당일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일일사납금 전액을 납부하라고 강제하여 소득을 착취하였으며,
열둘 택시노동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리를 크게 다쳤음에도 산제처리를
하여 주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가 하면,
열셋 택시노동자가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 결근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사정을 하여도
냉정하게 거절하며 일일사납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열넷 제복지급을 하지 않고 착취하는가 하면, 퇴직금을 착취하는 등,
실로 택시사업주들의 택시노동자에 대한 착취행위는 조직폭력배보다 더 악랄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택시회사별로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일부 택시사업주들은 갖은 횡포와 탄압을 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볼 때,
위와 같은 착취행위가 영구히 사라질 때 비로서 택시개혁이 완수되어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착취행위를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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