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의 딜레마

백건우

2016-7-9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배치 결정으로 국내는 물론 주변국가와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사드와 관련한 기본적인 흐름은 링크한 내용에 잘 나와 있으므로, 일단 기본 개념은 이 기사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권력의 개로 전락한 언론매체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사드와 관련한 문제를 두고 핵심적인 문제만 짚어보자.

1. 사드가 진짜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는 사드와 같은 공대공 미사일은 쓸모가 없다. 이미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이고, 미국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실제 전투에서 운용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우 비싸게 도입한 군수장비인 패트리어트도 그 성능이 올바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군의 경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는 '국방'이라는 명분으로 심각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드는 미국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으며 실제 전투에 참가한 적도 없는 무기체계다. 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은 거대 군수기업으로 끊임없는 무기 생산과 판매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이다.

미군과 개발업체인 록히드마틴에서는 사드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할 때와, 실전에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다 믿을 수 없다.

한국 뿐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사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한반도는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할 만한 거리가 아닌 것도 사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방부와 미군의 주장은 북한에서 최근 개발한 대륙간 유도탄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쏜 고고도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오는 속도와 사드가 그것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방어하기 위해 발사하는 시간과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설령 사드가 완벽한 장비라고 가정해도, 1기에 6발을 장착할 수 있는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동시다발적인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역시 북한의 고고도미사일을 걱정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전략이며, 사드 1기당 2조원+유지비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임이 틀림없다. 물론 2조원 전부를 한국군이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1기는 단지 미끼일 뿐이고, 앞으로 몇 기가 더 들어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 왜 장소가 문제인가?

사드의 전격 도입과 함께 사드가 자리 잡을 위치를 놓고 갑논을박이 한창이다.

언론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JTBC에서만 유일하게 밝힌 것으로 안다-이 위치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왜 심각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자. 사드는 누구를 위해서 배치하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순진한 사람이다. 사드는 미군을 위해 배치하는 것이고, 사드의 방어망은 미군 기지를 포함하고 있다.

위치의 후보지 가운데 평택,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있는데, 칠곡은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를 방어할 수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방어하지 못한다. 또한 사드가 평택이나 음성 등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드가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미군부대를 방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위치는 충청도까지에 이르니 논리적으로 말하면 충청도 이북으로는 사드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사드가 충청도 이남에 자리를 잡으면 평택의 미군기지는 방어할 수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수도권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도권 인구는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나 된다.

수조 원, 그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심각한 사안을 단 며칠만에 결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드의 배치 자체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을 저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 안위와는 크게 상관 없는 문제를 두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국 군대는 전시작전권도 없는 허수아비 군대이고, 군대의 비리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군대의 비리를 뿌리채 뽑아내고, 국방예산이 물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