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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백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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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9/13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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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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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4.5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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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지급제한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인천지역 인주택시산하 조합원들이 노사가 연료지급제한에
직권조인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것 같다.
연료지급제한은 건설교통부훈령 제292호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제3항(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위반이다.
그러므로 설령 노사가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연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
노조측이 사측에 연료지급제한에 직권조인을 하여 주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만약 내가 인천에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노사합의서(연료지급제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노사합의서(연료지급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택시노동자의 월 급여에서 연료비를 공제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청에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위반"으로
고발하고, 또한 연료지급제한에 도장을 찍은 근로자대표자와 사용자대표자를 "배임죄"로 고발하며
투쟁을 하였을 것이다.
이 곳 대구지역은 2002년도에 약 39개 택시업체에서 연료지급제한을 하였으나 연료지급제한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위반으로 시청에 고발하고 이를 행정처분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으로 연료지급제한을 폐지토록 하여 지금은 단 한 곳의 택시업체도
연료지급제한을 하는 택시회사가 없다.
연료지급제한은 택시노동자의 소득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칼만 안 들었지 강도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반드시 연료지급제한을 폐지하도록 강력히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한 두명의 활동가가 투쟁하기 보다는 전체 택시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여야 된다고 본다.
민주택시인천지부가 연료지급제한에 직궘조인을 하여 주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으며,
우링늬 문제는 우리 택시노동자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이를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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