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불친절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16년5월2일자 기사의 일부이다.

--------『 불친절한 서울시내 택시기사에 과태료 10만원이 실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전에는 택시 불친절 행위가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어도 별다른 직접처분 규정이 없어 각 운수업체에서 친절교육 정도만 시행해 왔다. 

불친절 행위 범위에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불친절 택시 신고를 파악한 결과 실제 증거자료가 첨부된 사례가 총 27건 접수됐다. 과태료 부과 사례 1건 외에 지도교육이 5건, 주의 3건, 신고취소가 2건, 현재 처리 중인 사안이 16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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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택시를 지금껏 타면서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다. 

물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까지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온 댓글들을 보면 심할 정도로 택시 기사의 불친절을 비판한다. 

그것이 원인인지 서울시에서 불친절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단다. 

혹시 다른 직업도 불친절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직업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 같다.

헌법에는 국민은 자유과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한 것은 각 개인의 자유와 인간성을 나라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라는 것은 개인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친절을 일반적으로 관념화하는 것도 불과할 뿐더러 이것을 평점으로 매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웃기고 환장할 일이다.

기분이 안좋으면 얼굴이 굳을 수 있는 것이고 택시 기사가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거나 아들 학원비를 마련못해 우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해 힘들게 번 돈으로 공부하는 택시기사의 아들, 딸이 받을 상처는 생각안하는가? 

감당하기 벅찬 자신의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빠가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택시를 몰다 지쳐 친절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받았다면 택시기사의 아들, 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차라리 학원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감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사회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파시즘을 법적으로 일생활에 각 개개인에게 강하게 침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것이 말이나 되는가?

도대체 인간과 사회라는 개념이 있기나 한건가?

누가 이따위 개같은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말인가?

반말과 욕설, 폭언, 성희롱, 승차거부, 부당요금,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바가지요금 등은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처벌하겠다니?

이건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인간성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학이고 철학이고 다 무시하고 그냥 인간을 장기판 졸마냥 조종하고 획일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건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냥 막가는 것이고 극우 파시즘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다. 

이런 무리수들이 통하는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고 정치인이 비정상적인 정치인이고 행정이 비정상적인 행정인 것이다.

어떤 목적이 있이서 이런 행정을 서울시에서 하는것인가?

서울시라면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다. 

설마 서울시장이 이런 법을 추진했을까?

만약 박원순 시장이 이따위 개같은 법을 인가한 것이라면 그는 시장을 하면 안된다.

인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시장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다시 초등학교로 가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친절도를 높일려면 택시회사에서 직원구인이나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할 것이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절한 수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택시업은 매우 힘든 직종의 하나이다.

지속적인 지나친 노동과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근무는 그것의 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택시기사의 친절을 강제하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나 '사르트르'가 무덤에서 일어나 통곡할 일이다.

정 그러고 싶으면 차라리 정치인들이나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친절이나 강제해라. 

물론, 그것도 안되는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