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 관련 언론보도 문제점

왜? 회사측의 ‘경영악화’만 부각시키나

최근 택시 최저임금 도입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매우 보수적이거나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 하다.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나 이는 왜곡되거나 일방적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진다고 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 택시회사는 전혀 어렵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한달 임금은 45만원.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

택시 회사(사업주)에서 기발하게 낸 것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다. 이는 실재 근로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현행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한달에 45만원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것. 법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달에 45만원을 주고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택시 사업주들, 과연 이를 수용해야 하는가? 무비판적으로 이를 인정해선 안된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도급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택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도 이에 버금가는, 매우 악랄한 짓이다.

한달에 45만원으로 살아가긴 어렵다. 물론 ‘황제(?)의 식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택시 노동자는 도저히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한달에 45만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눈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오래전에 해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행정관료들이 이번 사태악화의 주범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최저임금이 정착되진 않겠지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관료적 태도가 더 문제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서 아무런 처벌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현행 사납금제 유지는 안된다. 하루 5시간(격일제로 월 13일 근무, 따라서 하루 20시간 정도를 해야 현행 130,000의 사납금을 넣을 수 있음)으론 불가능하다. 단체협약에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해 놓아도 실재 근무는 하루 20시간이 넘는다. 더 깊이 들어가면 택시 최저임금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해답을 도출하기에, 이는 택시 자본의 불쌍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라 반박이 필요없는 것.

창원 대아교통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사납금 130,000원을 넣고 최저임금 86만원 이상을 지불하라는 주장을 노조측이 했다고 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사납금을 현행 고정해서 넣고 그 대신 최저임금 이상의 지불해하고 한 적이 없다. 물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적도 없지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한달에 45만원을 주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명백한 위법이다. 당장의 처벌은 피하겠지만 이를 주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을 걸리겠지만 정면돌파하는 방법 밖에 없다. 택시노동자 스스로 깨 부수어야 한다. 언론이, 사업주가 왜곡을 하든지 말든지 관여치말고 최소한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계속된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사납금 인상, 두가지 방안 밖에 없나? 그리고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택시 회사와 언론의 보도는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