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다음계속-

2008년10월31일 한성운수 노동조합 이춘만 위원장 이외 2명과 한성운수(주) 대표이사이사 이외 2명이 임금협정을 맺고, 2008.10.31일 한성운수 배차실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한 것입니다.

이 공고문을 붙인 자를 보거나 알고 게신 분은 연락 주시면 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공   고   한성운수 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임금구조변경 내용--   1.1일 입금액 하한선을 주간-89,000원                            야간-94,000원(오토차량은주간92,000원 야간97,000원) 2.연료는 1일(오전,오후 각각) 30리터만 지급한다.(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3.임금은 월80,000원 (상여금,제수당 포함한 총액)을 지급한다. 4.단체 협약상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로 인정한다. 5.1년 미만자는 입사일 1년이 도래하는 월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새로 체결한 임금협정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운수 노동조합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하고 사용자가 시행해오던 것을 한성운수 대표이사님께서 갑자기 말 바꾸기로 위 공고문을 본적도 합의한 사실도 없다하니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뜨거운 감자 이춘만씨 역시 공고 한 사실이 없다하니 과연 누가 이 공고문을 회사 배차실 안(안 밖으로 cctv 설치, 김계장 조주임이 교대, 모든 근로자가 왕래 등) 에 붙였을까요?

임금협정의 당사자가 모른다하니---

이춘만씨는 알겠지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력과 권력도 갖추신 분이!

오늘은 알림으로 그치고 다음에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사와 당시 비대위위원장 구수영에 관한 토론을......     

                         10.9.12 일요일  인천시.서울시 운수산업노조:3곳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다음계속-

2008년10월31일 한성운수 노동조합 이춘만 위원장 이외 2명과 인천한성운수(주) 대표이사이사 이외 2명이 임금협정을 맺고, 2008.10.31일 한성운수 배차실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한 것입니다.

이 공고문을 붙인 자를 보거나 알고 게신 분은 연락 주시면 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공   고   한성운수 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임금구조변경 내용--   1.1일 입금액 하한선을 주간-89,000원                            야간-94,000원(오토차량은주간92,000원 야간97,000원) 2.연료는 1일(오전,오후 각각) 30리터만 지급한다.(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3.임금은 월80,000원 (상여금,제수당 포함한 총액)을 지급한다. 4.단체 협약상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로 인정한다. 5.1년 미만자는 입사일 1년이 도래하는 월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새로 체결한 임금협정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운수 노동조합

*이춘만은  08.10.29일 전국운수산업노조로부터 직무정지 처분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 정액제 임금협정 체결.

*2010.5.8일 인천지노청근로감독관이 이춘만과 직접 통화하여“---, 2008,10월말 임금협정서 맺은 후 그날 밤 2008. 10. 31 자로 임금구조변경 이라는 내용으로 공고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며,

2. 08.10.31일             위 임금구조 변경합의 공고(2쪽)

3. 08.11. 1일             한성운수 대표이사는 임금구조변경 시행

4. 08.11. 3일             임금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이춘만은 08.11.5일 전국운수산업노조로부터 제명처분

5. 08.11.10일             임금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임.단협정서 이춘만이 6개월 지나서 처음공개

***단체협약체결일-2008년6월5일,  임금협정체결일-2008년10월30일***

 전 조합원은 위 공고문을 보고 노. 사의 임금협정이 이루어 졌음을 알았습니다당시 노동조합위원장 이춘만이 임금협정 다음 날 공고 했다는데, 왜? 한성운수 대표이사는 임금협정구조변경공고문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단협합의를 12.20에 가서야 공개했는데, 임금구조 변경 합의사실을 부인하며, 회사대표가 11.1부터 근거 없이 임의로 강제 시행하였다면 그것은 단체협약 위반이지요.

한성운수 대표이사는,

1.2008.6.5.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한바 있고,

2.임금협정 체결 때 제 2항 정년제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이춘만의 간곡한 청원으로 합의한바 있다.

3.2010.1.1 임금구조변경합의서(추가합의서 2008.10.30.)에 따라 근로자 3명을 정년 해고하였다.

4.이러한대도 임금구조변경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는게 말이 되는가?

나를 미워해서? 아니면 바보라 생각해서, 정말 돈이 아까워서,  정말 궁금하네요.

이 공고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변명으로 거짓증언을

08.10.30이후~ 10.5.8일 까지= 모든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퇴직 전)으로                                    주었다.

10.5.8부터  인천지노청에서 = 회사가 기여도가 있어 포상금으로 주었다.                                                법무사 의견서(소견서) 첨부

10.8중  920호 검사실에서는 = 1.중간퇴직정산 신청을 받았다.      

                              2.촉탁직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었다.

                              3.퇴직 사임한 자는 퇴직 전3개월로 주었다.

                       2008,10월 말(월급제) 전으로 소습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4.사임한 자 중에도 39명(17.1%)이나 지급했다.

그 동안 한성 운수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323명)는 위와 같은 한성운수 대표이사의 말을 한마디로“웃기는 *소리다.” 고 일축합니다.

퇴직금을 포상금으로, 중간퇴직정산서를 제출한 사람도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다양하지요.

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차등, 차별지급을 해도 되나요?

검사님께서는 아직도 확증 물증이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함께하여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은 당시 한성운수 비상대책위원장 및 투쟁 속보(한성운수 투쟁 속보) 발행인(구수영민주택시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집행부(상급단체 포함)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행동을 함께해 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구수영위원장이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2010.9.16.(목요일)  이석의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다음계속-

2008년10월31일 한성운수 노동조합 이춘만 위원장 이외 2명과 한성운수(주) 대표이사이사 이외 2명이 임금협정을 맺고, 2008.10.31일 한성운수 배차실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한 것입니다.

이 공고문을 붙인 자를 보거나 알고 게신 분은 연락 주시면 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공   고   한성운수 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임금구조변경 내용--   1.1일 입금액 하한선을 주간-89,000원                            야간-94,000원(오토차량은주간92,000원 야간97,000원) 2.연료는 1일(오전,오후 각각) 30리터만 지급한다.(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3.임금은 월80,000원 (상여금,제수당 포함한 총액)을 지급한다. 4.단체 협약상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로 인정한다. 5.1년 미만자는 입사일 1년이 도래하는 월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새로 체결한 임금협정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운수 노동조합

 

당시, 2008.11월 인천 한성운수분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수영위원장이 2009.1.18자 투쟁속보3(발행인: 구수영)로 전 조합원에게 알린 임금구조변경 내용입니다.

항 목	현   행	2008.10.30 이춘만 공고 내용	비  고
임금구조	전액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식월급제 23만원 만근자 1,154,000원	정액사납금제, 오토 주간92,000원,야간97,000원,월230만원 입금 만근자 812,000원	230만원 만근자 기준 급여삭감액-341,500원
연료	전량 회사가 지급	1일 오존 오후 각 30리터만 지급 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월25일 근무1일45리터 사용1인352,500원추가부담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933,200원	월800,000원(상여금,제수당포함	133,200원삭감
정상근무	단협상 휴일휴가는 정상근무 인정 성과수당 1일 1%, 2일2% 가산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	성과수당폐지
퇴직금	월급제 평균임금 산정 지급	월급제 마지막월 기준 중간   정산 퇴직 시 정산지급	평균임금삭감 삭감급여1/12 퇴직금삭감
정 년	(단협)60세, 노사합의로 연장	2010,1,1부터 정년제 적용

 

위, 노. 사 당사자는

1, 임. 단협 당시 한성분회 위원장 이춘만은 “2008,10월말 임금협정서 맺은 후 그날 밤 2008. 10. 31 자로 임금구조변경 이라는 내용으로 공고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 한성분회 비상대책 위원장 구수영(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연맹위원장)이 임.단협의 내용을 투쟁 속보를 통해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한성운수 대표이사는

  1.2008.6.5.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한바 있고,

  2.임금협정 체결 때 제 2항 정년제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이춘만의 간    곡한 청원으로 합의한바 있다.

  3.2010.1.1 임금구조변경합의서(추가합의서 2008.10.30.)에 따라 근로자      3명을 정년 해고하였다. 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20100부해29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에서-

이러한대도 임금구조변경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는게 말이 되는가?

한성운수 전 조합원은 위 임금구조변경 합의공고문(2008.10.31)을 보고 노. 사 임. 단협의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8.10월 말 조합원 수=323.     10월에 퇴직한 자는 = 0

11월=70명, 12월=25명 2009년 1월=36 2월=60명 3월=60명-----

2010.1.1일 정년해고자 3명, 등 총 퇴직자 280명에게는 임금구조 변경합의 대로 이행하다 본인에게는 법정 퇴직금 운운 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

이춘만. 한성운수 대표이사. 구수영? 아니면 제가 져야하나요.

저는 윤중균이 경영하는 (주)한성운수에 97.6.1일 입사하여 2009.11.21일퇴사하는 날 까지 정말 성실, 근면하게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한성운수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2008.10.30일 맺은 임.단협에 충실하게 시행해왔으나 본인에게는 임금협정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과 제34조(퇴직급여 제도)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성운수 대표이사가 *** 08.10.30일 임 단 협 공고 시 퇴직금은 08.10.30일자로 정산 정립해 놓고, 이후 퇴직 시 퇴직금과 합산 지급한다.*** 라고 임금구조 변경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당 처리를 바랍니다.

저는 이 퇴직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에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알고 생각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2010.9.18(토요일)    이석의

인천 (주)한성운수 대표이사에게                                

97.06.1일부터08.10.30일(08년7월:1.575.226원.8월:1.463.113원.9월:1.664.828원 10월:1.711.628원)자로 정산.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그에 대한 이자와 08.11.1일부터09.11.21일(09년8월:796.164원9월:789.276원10월:800.036원 11월:436.520원)까지 계산하여 합산된 퇴직금을 받고자 요구합니다.                      참고 1-1,2              

1. 참고1-1 : 97.6.1~08.10.31 =                   24,387,460.97

2. 위 퇴직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 5% (1년 1개월) =   1,341,310

3. 참고1-1 : 08.11.1~09.11.21 =                     995,749.54

                                총합계 퇴직금   : 26,724,519

4. (주)한성운수 대표이사는 임금구조변경 합의를 무시하고,

97,7,1~ 09.11.21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해서 신한은행에 입금(09,12,24)된   퇴직금 \9.694.769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한성운수 대표이사가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정당한 처리를 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 같은 비양심적, 부도덕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영인이라면... 

제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성운수 대표이사가 부당한 처분을 했다 생각하십니까?

이건, 법을 위협하는 도전입니다. 재력과 권력으로...

5.저는 못 받은 퇴직금  차액 : 17,029,750원을 꼭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본다면 좋은 결과 있겠지요.

민주택시연맹 구수영위원장이 한 말씀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묵묵 부답이네요.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관련 글은 10,9,12. 16, 18 인천시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전국운수산업노조, 자유계시판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의 의견을 올릴 것입니다.

                                                                    2010, 9, 24 이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