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택시기사의식개혁
ㆍ작성일	2010/11/06 20:50

ㆍ조회: 1500

ㆍIP: 116.125.42.42

매년초 선지급 연차휴가비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아닌가?
고용노동부 질의사항))

1.
저는 광주광역시 법인택시근로자입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연차를 쓰는 것 보다 회사에 근무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매년 초 1일 약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개인별 통장에 선입금 또는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2.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 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연차를 쓸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몇십만원 목돈이 입금된 것을 우선 돈이 필요한 근로자가 써버리고 연차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편법적으로 교묘히 돈에 쪼달리는 근로자 심리를 이용하여
연차비를 금액으로 계산하여 매년 초 선지급하는 행위는
연차사용을 교묘히 회피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되며
제110조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벌칙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박용우 180.68.94.22 2010-11-06 21:16	연차유급휴가란? 각 입사한 근로자라도 1월을 만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영할 수가 있으며, 1년간 8할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자가 필요하는 날에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강제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택시기사의식개혁 116.125.42.42 2010-11-08 21:55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민원취지를 확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드리고자 2010.11.8. 21:23경부터 유선으로 상담해 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로 내용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용만으로는 양당사자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상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간 근무 후 발생되어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휴가사용기간이며, 휴가사용기간이 끝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에 미사용휴가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미리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진정서 제출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조사에 의한 종합적 판단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수자본의 사유물로 전락한 택시 영상기록장치(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