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택민
ㆍ작성일	2011/01/13 11:16

ㆍ조회: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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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자본의 사유물로 전락한 택시 영상기록장치(펌)

[입장] 운수자본의 사유물로 전락된 택시 영상기록장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할 전주시청과 경찰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2011. 1. 10.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광지부를 방문하고 황당한 공고문을 보았다. '전북택시조합의 수사업무협조 의뢰로 대광운수에 근무하는 전 택시운수종사자는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확인 작업에 협조해 달라'는 유)대광운수 대표이사 명의의 게시물이었다. 이는 전북택시사업조합에서 전주시 22개 전체 택시사업장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에는 전북택시조합(처음에는 조합원의 항의를 받았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등록된 약칭이 '전북택시'이기에 당 노동조합이 수사협조 의뢰 당사자로 오인되었기에 전북택시조합은 공고물에 표기된 김주섭 상무에게 확인한바 전북택시사업조합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의 '수사업무협조' 의뢰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전북택시사업조합이 사업조합소속 택시사업장에 수사협조를 의뢰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나아가 '수사협조' 운운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북택시사업조합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가 운행하는 수일 분량의 영상이 보관되어 있다. 이 장치의 도입은 전주시가 택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영업용 택시(법인,개인)에 전방을 향하여 부착되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사고 처리비용의 절감, 운전자의 신호위반등 운전습관을 개선해 사고율 감소와 택시의 불법운행, 교통사고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에도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부착된 상태이다.

전주시에 택시는 3,6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전주시민이 길거리에 나오면 거의 모든 사생활이 택시영상기록장치에 녹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당사자 사고나 목격자에 의한 주변 택시 진술 시에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2011. 1. 10. 13:35에 호남여객 버스 뒷 유리가 성명불상의 피의자에게 손괴 되었다는 이유로 전 택시종사자의 택시영상기록장치를 확인하겠다는 유)대광운수 대표이사나 전북택시사업조합의 행태는 전주시에 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영상기록장치에 녹화된 전주시민의 사생활을 모두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호남여객 버스 뒷 유리 손괴 행위가 영상기록장치의 도입 목적인 택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연관이 있다면 전북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호남고속 전 대표이사이며, 버스공동관리위원회 현 의장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지역 버스파업에 사측교섭위원으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택시영상기록장치 도입목적과는 달리 택시영상기록장치를 운수자본가들이 사적 소유물로 생각함이 다름 아니다.

또한 호남여객 버스 뒷 유리를 손괴한 범인을 잡겠다고 수사협조 운운하며 전주시민 전체의 인권이나 사생활마저 무시해버리는 전북택시사업조합의 이러한 행태가 만일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진 일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찰 당국은 본 문건에 대한 의혹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려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북택시사업조합이 수사협조를 운운한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밝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택시영상기록장치 녹화된 전주시민의 사생활이 택시사업장 사무실 컴퓨터에 무분별하게 저장되어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른다. 택시 지도. 관리. 감독 관청인 전주시청은 전주시민의 인권과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택시영상기록장치에 대하여 택시영상기록장치의 도입 목적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1. 1. 12.

-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

홀가분 118.36.207.204 2011-01-14 09:19	미친넘 택시에서 촬영된 영상이 어디다가 쓸데가 있다고 인권, 사생활 어쩌구 저쩌구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냐. 택시에서 사생활이 무엇이냐, 택시안에서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냐, 멍청한놈

지나가다 222.105.42.69 2011-01-14 12:30	위 홀가분 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영상을 뭐에다 쓰려구 그러는 지 원 ㅉㅉ. 난데없는 수사협조 공문까지 날리고... 근데요. 블랙박스는 택시 안이 찍히는 게 아니고, 택시 밖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 없는 CC-TV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런 걸 인권,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

택시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매년초 선지급 연차휴가비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