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미만 인터넷언론 등록 제한 추진... 기득권 언론 헤게모니 강화 의도

       2015년 11월 04일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빗대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으로 혼란한 틈을 타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1일 문화부가 유사언론행위 개선,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등록요건을 기존의 '편집-취재 인력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하는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제출 요건을 신설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야권과 언론시민사회에서는 '21세기판 분서갱유' '제2의 언론 통폐합' 등에 빗대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전혀 맞지도, 일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국정화의 혼란한 틈을 노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 인터넷신문의 85%가 등록 취소될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 최고위원은 "이러한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언론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8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행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유사언론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보수 기득권 언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최고위원은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독점하고 왜곡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말 잘 듣는 언론만 살리겠다는 것은 21세기판 분서갱유와 무엇이 다르겠냐"며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와중에 정부가 기자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신문법 시행령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김도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이는 1인 창조기업을 장려하고 1인 미디어가 시대적 흐름이 되는 때에 85프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불법화하는 21세기형 언론탄압이자 분서갱유이며 일자리 죽이기"라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