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09/02/23 15:49

ㆍ조회: 1665

ㆍIP: 123.214.224.108

부가세경감분의 실체
부가세경감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의 취지는 "일반택시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은 택시근로자 전체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내가 2000년도부터 부가세경감분 실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경감분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부가세경감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부가세경감분이 택시사업자와 노조의 아가리로
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가세경감분이 도리어
택시노동자의 목을 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나는 실로 격분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다.
즉 노조가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가세경감분을 받아 처먹는 대가로 기준도 없이 대폭 일일사납금 인상을 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토록 하였는가 하면, 택시사업자의 임금착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여 주므로서
결과적으로 택시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매년 열악해 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사업자연합회로부터 1996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10억원씩 받아 처먹었는데
(자세한 조사는 안했지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도 수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추정 됨)
과연 사업자단체로부터 매년 10억원씩을 받아 처먹는 택시노조 놈들이 택시노동자의 권리를 외칠 수가 있었겠는가?
지금 체포되어 감옥에 간 권오만이란 놈이 부산지역본부장을 재직하고 있을 때에는
부가세경감분을 사업자 50%, 택시노조 50%로 분배하기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는 권오만이란 놈은 매 분기별로
택시사업자단체로부터 7억5천만원씩 받아 처먹었던 것이다.
이는 권오만이 3개월마다 7억5천만원이니까 연간 무려 30억원을 택시노조가 택시사업자단체로부터 받아 처먹는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액수를 매년 받아 처먹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결과 부산택시노동자들은 불법인 연료지급제한을 당하여 소득을 착취당하고 있는가 하면,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 청주에서도 2002년도 모 택시노조 위원장이 일일사납금 10,000원 인상에 도장을 찍어 주고 잠적하였다가
일주일만에 나타났다가 대의원으로부터 "왜 조합원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일일사납금 10,000원 인상에
도장을 찍어 주었느냐고" 항의하며 실강이를 벌이다가 대의원이 칼로 위원장을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
진정 택시노동자들에게 슬픈 사건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부가세경감분이 노조의 아가리로 들어 가는 이유로 하여
그동안 택시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2004년도 한 분의 동지가 "부가세경감분을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분신을 하였고,
(그 시간에 나는 서울, 인천, 울산, 대전, 전주,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3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에게 "부가세경감분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음)
드디어 파행적으로 택시사업자가 부가세경감분을 착복하고 있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정치권에서도 부가세경감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200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를
개정하여 부가세경감분을 노사 자율적 합의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자가 택시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05년도부터 택시노동자들은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부가세경감분을 월 3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지급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 동지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월 30,000원에서 70,000원의 부가세경감분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과연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의해 택시사업자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고 있으며, 경감된 부가세경감분 90%는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지금부터 추가로 경감된 40%의 부가세경감분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부가세경감분을 찾아 주기 위해 분신을 한 그 동지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이며,
아직도 추가로 경감되고 있는 40%의 부가세경감분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에 대해 응징을 하는 것이다.
부가세경감분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 운송수입금 2,200,000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있다면,
2,200,000원(월운송수입금) x 0.091 = 200,200원(부가가치세)
200,200원(부가가치세) x 0.30 = 60,060원(매입세액)
200,200원(부가가치세) - 60,060원(매입세) = 140,140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
140,140원(부가가치세납부세액) x 90% =126,126원(부가세경감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월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각자 얼마의 부가세경감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노동자들이여! 부가세경감분 90%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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