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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다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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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1/12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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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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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177.1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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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택시 노사비리.....왜?
택시 노사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질기고도 긴 악연처럼, 택시 사업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비리, 노조 자체 내부의 비리가 연일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택시 노사 비리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다. 또 반복된다는 점에서 서글퍼 질 뿐이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는 부정과 비리, 부패가 들끓는 곳이다. 그래서, 곧 망한다고들 하는가 보다.
이번에도 또 터졌다. 며칠 사이에 또 터질 것 같은 예감. 얼마전, 전택노련 부산지역의 비리가 있었고, 오래된 것이긴 하나 권오만이 구속까지 되었다. 이번엔 한국노총 전택노련 경남본부장이 공금횡령으로 벌금 5백만원을 받았다. 전임 임남훈에 이어, 대를 이어서 비리집단임을 자임한 꼴이 된 셈.
택시노조의 비리는 곧 택시 노사간의 밀실야합과 유착성, 착취의 한 배를 탄 것처럼 동질성을 띤다. 아울러, 노조상층간부 중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친택시자본과의 야합의 근거가 된다.
택시노조의 비리는 노사간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뒷거래 형태로 발생하거나 노조내부의 공금횡령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이 두가지 비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고발자조차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은밀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노사간, 또는 노조 내부의 비리는 사납금제의 특징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현금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생산자가 직접 돈을 만지고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
노사간 임금교섭이란 것이 사납금제 교섭이고, 임금인상보다는 사납금 인상에 기인하는 바, 아무래도 노사간의 비리 원흉인 사납금제이다. 노조내부의 비리는 주로 어용노조 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총무가 횡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무리 회계감사를 하더라도 도둑질 하겠다는 넘을 잡기란 쉽지 않다. 특히,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가서 운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이란 어렵다.
사납금제를 없애는 것이 노사간의 비리, 노조 내부의 부정을 근절하는 길이다. 택시 사납금제가 없어지면 이러한 부정비리가 조금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은 임금교섭이든지 노조내부의 활동이든지 간에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의 구조로선 불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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