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 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 최병로의 글에 대해 무시를 하였던 나였으나, 최병로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역택시노동자들이 연료지급제한을 당하며 택시사업자에게 소득을 착취당하여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무능한 자가, 노사가 법정근로시간을 위배하며 근로시간을 5시간20분으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착취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못난 자가, 스스로 백로라고 최면에 걸려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이 연료비, 최저임금등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방관만 하는 무능한 자가 타 지역의 활동가를 비하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못남을 들어내는 것이므로 최병로는 타 지역문제를 더 이상 간섭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부산지역의 활동만 열심히 하여 주기 바란다. 내 여태까지 남을 비방한 사실이 없는데 요즈음 최병로의 남을 비방하는 글이 도가 지나치기에 한마디 하는 것이니 최병로 스스로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위 글은 박용우가 2010. 5. 27. 전국택시활동가연대회의 자유게시판 426번 댓글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합니다.

1)최저임금법 관련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한윤교통에 근무하였던 이종수(현 진보신당 대표 수행원)외 3명은

회사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2007. 3. 20. 경 각 45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받게 해주었고 나아가 2008. 1. 15. 부산 남구 남부교통에 근무하던 변재승씨는 사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약 6개월간 사건 처리를 미루자 부산택시개혁연합에서는 노동청 정문에 근로감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직무집행법에 의거 징계를 요구하고 아울러 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신고를 같은 해 6. 13.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하자 노동청에서는 집회신고 2일 만에 사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결국은 약식기소가 되었다(택시365 자유게시판 5377, 5388참조).

한편, 회사에서는 식대 및 커피값을 공제하여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변재승씨를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그러나 우리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밥값 및 커피값(1잔 당 300원) 정도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결국은 선고유예라는 판결에 족해야 했다(벌금은 2년만 경과 하면 소멸되고 따라서 벌금 100만원은 납부하지 않았음).

"택시 사납금으로 밥값 내면 횡령"<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 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했고, 점심 식사비를 따로 지급하거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사비로 사용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익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토부 훈령에 기름값과 세차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식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사용자가 이미 임금에서 횡령한 돈을 삭감했고 피고인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회사 동의 없이 130차례에 걸쳐 택시 영업을 통해 벌어들여 회사에 전액 내야 할 운송수익금 중 68만3천900원을 개인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pcs@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소 결

이 사건을 통하여 근무시간 승객으로 지급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입금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확인 했고 더하여 세차비 및 연료비용은 전부 사업자의 몫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2. 7시간 20분 근무지시의 부당성

남부교통(주)에 근무하던 남오상씨 회사에서는 사장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7시간 20분의 근무지시를 명하자 근무시간 단축은 통상관례적으로 12시간 근무에 반하고 따라서 근무시간 단축은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은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마수에 불과하다는 변론을 펼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노동자의 손을 번쩍 들어 주어 악덕사업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쾌거를 올렸다(택시자유게시판 5389, 5389, 5394, 5395 참조).

3. 부가세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필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2. 10. 13. 자 부산일보 사회면 (취재기자 사회부 최세헌 현 부산일보 편집위원)에 “택시회사 사장만 배 불린다”는 보도를 하게하였고 나아가 2006. 12. 31. 부산법인택시사업조합과 전택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이자 교섭위원인 자를 업무상배임으로 2007. 11. 30.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
검찰은 재수사지휘를 그러나 경찰은 또 다시 무혐의로 송치, 그래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그러나 부산 고등검찰청에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고하고 아울러 2008. 9. 8. 부산택시개혁연합회원 20여명 등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결국은 구공판기소 이어지고 나아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검사구형

징역 1년6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300만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하였고 2010. 6. 3.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택시365 자유게시판 5391참조).

한편, 이 분회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1인당 약 72만원) 및 위자료(1인당 100만원)를 청구하여 2010.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론기일 이 잡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본부 교섭위원 전부와 일부 분회장들을 고소하여 줄줄이 감방 갈 때 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히 부산 금정구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모씨와 황모씨는 분회장을 고소하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부산택시개혁연합에서는 증거를 보강하여 2009. 3. 19.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발을 하여 결국은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 박용우는 필자에 대하여 비하하고 비아냥 거리는 말투는 매우 불쾌하다.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멀지 않아 대구에서도 대전처럼 또 하나의 사건이 또 터질줄 모르겠구나